회사법 자본원칙 -자본원칙으로는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있다. ... 회사의 합병은 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법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회사로 합동하는 것이다. ... 정관작성 시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법]은 우선주에 대하여만 상환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보통주에 대한 상환주식발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①의 질문과 이어지지만) 그렇다면 법인격부인론을 대입할 것인가? 우선 ‘① 피고회사인 거남건설 주식회사를 하나의 주체로 볼 것인가?’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법적 쟁점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법적 쟁점 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판시사항】 (법적 쟁점)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 과제명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 1. 사실관계 2.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 형 (학번 끝자리 3,4번) [ 대법원 2017. 1. 12.
회사법상의 소 1. ... 의의 회사가 주체가 되어 생기는 거래법상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되어 다면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단체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여, 상법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 소의 특색 1) 소의 성질 회사법상의 소는 대부분 형성의 소, 즉 형성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박승룡, 이진수(2018)『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 장덕조(2010)『회사법』, 법문사 - 박한성(2017)『종류주식활용에 따른 주주 ... 이러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주주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법 전체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중심축의 하나인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본다. ... 2019 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 과 : 법학과 ○ 과 제 명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Ⅰ.
하는 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3)일반법상의 회사.특별법상의 회사 상법의 적용만을 받는 일반법상의 회사와 상법 외에 특별법의 규정에 따르는 특별법상의 회사가 있다. ...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은 없다. 2)내국회사.외국회사 내국회사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며,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이나, 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 강행법에 의한 규제 多 (2)경제상 분류 1)지배회사.종속회사 계약이나 자본참가 또는 임원파견 등의 수단에 의해 다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가지게 되는 관계로서 현행법상 모회사와
상법상의 제한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73조) 특별법상의 제한 -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권리능력 제한 문제로 볼 것 인지 ... 상법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로 보아 회사가 손해배상을 진다. ... 제 3절 회사의 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 번 : 성 명 : 강 의 실 :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법에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5종류의 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합명회사는 서로 신뢰 관계가 두터운 소수의 사람이 공동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 적합하다.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 번 : 성 명 : 연 락 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실관계 본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 판례의 피고는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로서 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정비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고찰 법적 쟁점에 있어서 1심과 2심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대법원의 항소에 올라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과제명 : 주식회사법 1. 기초사실 2.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결 1) 쟁점사항 2) 법원 판결 3. 나의 의견 참고문헌 1. 기초사실 피고는 1957. 2. 25. ... 구체적으로 당시 풍만제지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그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아래 사항의 관련 법령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 그래서 상법에서는 합병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해서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강행법규성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강행법규성이다. ...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의 특성 Ⅰ. 서론 주식회사는 주주, 경영진,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 다양한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 이 과제에서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조율하는 법적 규제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유설립주의와 특허주의 자유설립주의란 회사설립에 있어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단의 형제만 형성하고 회사가 성립하는 ... 회사설립의 요건으로 하는 주의 3) 준칙주의 성문법규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의 요건을 규정하고 요건을 구비하면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주의. ... 정관의 성질과 효력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실질적 의미에서 정관은 사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변경적 효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규범을
부인론의 적용범위 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며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5) 법인격 부인론의 실체법적 효과 회사와 사원이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어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사원에 귀속되며 ... 1인회사의 경우 법인격은 형해(오타 아님)에 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 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 하여 회사의 책임을
대표이사 p.493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 대내적으로 업무집행 ->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 임의적 상설기관이 아니다. : 주주총회나 ... 따라서 이사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 이사 -> 대주주가 자기의사로 막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를 두었다. 1) 이사의 법적 지위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우리 상법은 회사를 그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사원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1) 피고 1이 지배주주인 소외 회사가 사실상 피고 1의 개인기업으로서 운영되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 표지제외 A4 4매 이내) (판례는 U-KNOU캠퍼스 주식회사법 강의자료실에 있음) 대법원 2016. 4. 28.
회사와의 자기거래제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 ... 표현대표이사 사장.부사장.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 충실의무의 내용에는 회사와의 경쟁금지, 회사직무유용의 금지, 임원의 보수, 주식거래에 따르는 의무, 소수자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지배주식의 매각과 충실의무가 있다.
다만 표현대표이사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음법의 특칙에 의하여 표현대표이사도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책임부담이 있다. 5. ...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 본,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2) 원고패소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 이때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6) 판결의 효력 (1) 원고승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상
회사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고,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없으나 특별법상 범죄능력은 있다. ... 은 금지되나(정치자금법 31), 그 외 공익목적의 합법적인 기부행위는 가능하다고 본다. (2) 회사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회사는 법인으로서 자연인이 기관(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의사를 ...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이 있으나 사람과 달리 법률, 성질, 목적에 의해 제한받는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상속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