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에 대하여

소개

강제근로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실무사례들과 판결들도 수록되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I. 강제근로의 금지
I. 강제근로의 수단
I. 강제근로의 일반적 유형
I. 실무 사례

본문내용

강제근로
I. 강제근로의 금지
1.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기법 제 7조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근기법 제7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아니한다’는 취지를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 강제근로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또는 처벌의 위협하에 강요되는 근로를 말한다.
4. 금지의 대상이 되는 강제근로라 함은 근로의 실행을 요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가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단계의 착수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I.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
(1) 폭행은 근로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폭행은 반드시 상해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통상인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면 충분하다.
2. 협박
(1)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을 의미한다.
(2)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협박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악을 끼칠 것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감금
(1) 감금은 일정구역의 장소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