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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제와 외국의 최저임금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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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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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란?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과정
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추이
5.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
6. 외국의 최저임금 운용체제(2000년 기준)
7.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2000년 기준)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에 대한 통제가격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서양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행정지도의 하나로 근로자의 최소 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도가 있었다.
그 뒤 198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이 법률 제3927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 시행령이 제정되어 일정한 사업·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다음 연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계약을 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국의 사례 ; 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 제도 저임근로자 보호에 기여 (박영조,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 경영계> 267권0호 (2000), pp.20-23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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