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행정행위의 내용 중에서 부관에 관하여 정리!~

목차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2.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3. 구별개념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 한
3. 부 담
4. 철회권의 유보
5. 부담유보(Auflagenvorbehalt)

본문내용

2.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1) 부관의 필요성(순기능)
1) 행정의 탄력성 부여
행정행위의 부관은 특히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실무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예를 들면,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신청이 있는 경우(예컨대, 10개의 요건 중 9개 구비되어 있고 1개가 미비 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미비된 허가요건을 충족할 것을 부관(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내 줌으로써 신청의 거부와 허가 사이의 “타협에 의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일률적으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조건을 달아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2) 절차경제의 효과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함으로써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생기는 재신청과 재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경제 도움을 준다. 따라서 행정청과 당사자 모두 동일한 행정절차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3) 공익(公益)과 제3자의 보호
ex) -특히 건축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발령함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익과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시에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관(부담)으로 붙일 수 있다. 즉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주택단지 조성자 내지는 주택단지입주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부관의 문제점(역기능)
부관이 행정실무의 불가피한 보조수단으로서 행정행위의 형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관을 남용하거나 과중한 부담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관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