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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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5.08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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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신뢰보호의 근거
1.신의칙설
2.법적안정성설
3.사회국가원리설
4.기본권설
5.독자성설
Ⅲ.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1.선행조치
2.보호가치
3.처리보호
Ⅳ.신뢰보호원칙의 적용례
1.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2.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3. 계획변경
4.확약
5.실권
6.명령변경
Ⅴ.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법률적합성우위설
(2)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
(3)이익형량
Ⅵ.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Ⅶ. 결

본문내용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윈칙은 일찍이 영·미의 보통법상의 금반언(estoppel)의 법리에서 찾아 볼수 있고, 특히 제2차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국가적기능이 전개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마침내 행정절차 등에서 제도화되게 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종래의 질서행정아래서 법률적합성만이 강조되었던 것에 반하여,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급부행정의 확대경향에 상응하여 법률적합성외에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는 필요성에서 발전된 원칙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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