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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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8.22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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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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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의의
2. 기능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 일부배제
Ⅲ.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재량행위

Ⅲ.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본문내용

Ⅰ. 부관의 의의와 기능
1. 부관의 의의
우리나라의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특히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정행위의 요건인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본체인 행정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그에 붙은 부관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2. 부관의 기능
(1) 행정의 탄력성 부여기능
가. 수익거부의 회피기능
행정청은 신청인에 의해 신청된 행정의 허가를 위해 아직 충족되지 않은 허가요건을 부관으로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신청거부와 허용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다. 신청인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할 때 허가요건의 전부가 충족되는 일은 그리 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행정청은 수익을 거부하는 것 대신에 부관을 부가하여 수익거부를 회피 시켜 주는 기능을 부관이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나. 절차경제적인 기능
부관부허가를 행함으로써 신청의 거부에 대한 재신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의 중복을 피하여 주는 절차경제적 기능을 행해주는 이점이 있다.
다. 공공 및 제3자의 보호기능
부관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신속히 달성되도록 행해주는 반면, 일반 공공 및 제3자에게는 이익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보조금 교부에 대한 부담은 조성을 받는 사람의 행동을 조성행정청의 결정기준에 의거케 함으로써 경제정책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성되도록 기능한다.
(2) 공공재정 확보기능
행정청이 원하고 있는 금전이나 현물급부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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