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연구

목차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종류
3.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4. 부관의 위법성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6. 관련문제

본문내용

1. 부관의 의의
(1) 부관의 개념
1) 협의설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2) 광의설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요건충족적 부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포함)에 부가된 종된 규율
(2) 구별개념
1) 내용상 제한
2) 법정부관
(3) 부관의 기능
부관은 행정의 합리성·신축성·탄력성·경제성의 보장에 의미가 있지만, 국민의 권익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관의 통제가 중요한 문제이다.
2.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2) 기한
1)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 즉 장래의 특정시점에 종속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기를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2) 행정행위의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