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률행위적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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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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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序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누어 진다.

(1)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라 함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 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이에는 하명․허가․면제 등이 있다.

1) 하명
하명이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지급 수인의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의 의무를 과하는 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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