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목차

Ⅰ.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Ⅱ.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
2.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3. 사후부관의 문제
4. 부관의 한계
5.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Ⅲ. 부관의 효력
1. 당연무효인 부관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Ⅰ.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전통적인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하고,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거나 법정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규율 또는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된 추가적 하명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Ⅱ.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
행정목적달성은 필요적으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이익형량의 문제를 낳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형량의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은 둘중 하나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구체적 행정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재량성을 행정청에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관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이러한 재량성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의 문제로서 논의되는 부관의 가능성문제는 재량의 가능성문제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붙인 종된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직접 법령에서 나오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관계법령에 수권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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