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목차

1. 부관의 의의와 기능

2.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2)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4)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본문내용

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경제성 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익이나 제3자의 권익보호 등 이해관계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한계의 설정 및 통제필요성이 있다.

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관련 판례의 정리
판례정리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붙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