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관의한계

*창*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0.09.26
최종 저작일
2000.09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목차

행정법의 부관의 한계에 대한 리포입니다..

본문내용

I .서
1. 부관의 의의
가. 전통적인 견해(김도창, 이상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최근 유력설(김남진, 유지태, 강구철, 박윤흔, 석종현, 홍정선, 홍준형)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룰을 말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나 부관에도 기한이 가능하므로 '규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충' 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부담을 부관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 제 3설 (김동희)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특별의무 부과'나 '보충'은 행정청의 입장에서의용어이고 행정청의 상대방의입장에서는 '제한' 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부관을 포함한다. 부관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다르므로' 부대적인 규율'로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행위 부관한계 3페이지
    행정행위 부관한계 2020년 ? 부관의 의의와 기능 종래의 학설은 ... 없다고 본다. ? 부관의 시간적 한계 부관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행정 ...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
  • 한글파일 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행정법) 8페이지
    률행위의 부관 률행위의 부관 01. 서 설 부관이란 률행위 효과의 ... . 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 3가지가 있는데, '민'은 ...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 되는
  • 한글파일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4페이지
    . ? 판례정리 ⑨ : 부관의 내용적 한계 3 수산업시행령 제14조의4 제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2020년 ? 행정행위의 부관 종래의 학설은 ...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
  • 한글파일 [행정법]행정행위의 부관 16페이지
    . ③ 부관은 평등원칙·비례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 ♬ 목 차 ♬ Ⅰ.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 1. 부관의 의의 2 ... (一部排除) Ⅳ. 부관한계 1. 가능성 문제 2. 부관의 일반적 한계 3
  • 한글파일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한계 5페이지
    행정행위의 부관한계 Ⅰ.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전통적인 견해는 행정 ... 있는 한계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 행정목적달성은 필요적으로 사익과 ... 부합해야 한다. 5.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부관행정
  • 한글파일 [행정법총론]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정리 16페이지
    제 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Ⅰ.부관의 의의 1 ... .부관의 개념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에 대해 종래의 통설)은 “행정행위의 ... 표시와는 달리 행정법상 의사표시는 규의 내용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 한글파일 경찰행정법 단문 약술 서브(A급 24개) 45페이지
    / 부관의 성립상 한계 (전새 목성형) 1. 문제점 부관에 관한 일반 ... 국비지 공비감작 10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특인행 / 성소종내특색 ... 특별명령이란 영조물이용규칙이나 공무원복무규정 등과 같이 특별행정법관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행정법] 부관의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