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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부관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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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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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법의 부관의 한계에 대한 리포입니다..

본문내용

I .서
1. 부관의 의의
가. 전통적인 견해(김도창, 이상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최근 유력설(김남진, 유지태, 강구철, 박윤흔, 석종현, 홍정선, 홍준형)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룰을 말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나 부관에도 기한이 가능하므로 '규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충' 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부담을 부관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 제 3설 (김동희)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특별의무 부과'나 '보충'은 행정청의 입장에서의용어이고 행정청의 상대방의입장에서는 '제한' 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부관을 포함한다. 부관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다르므로' 부대적인 규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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