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관의한계

*창*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0.09.26
최종 저작일: 2000.09;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I .서
1. 부관의 의의
가. 전통적인 견해(김도창, 이상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최근 유력설(김남진, 유지태, 강구철, 박윤흔, 석종현, 홍정선, 홍준형)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룰을 말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나 부관에도 기한이 가능하므로 '규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충' 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부담을 부관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 제 3설 (김동희)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특별의무 부과'나 '보충'은 행정청의 입장에서의용어이고 행정청의 상대방의입장에서는 '제한' 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부관을 포함한다. 부관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와 다르므로' 부대적인 규율'로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5페이지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3페이지

자료후기(1)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a+취득자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논하시오. 4페이지

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급부행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법도 행정에 대하 ... , 사회적?경제적 동기에 따른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법의 과제는 얼마나 ... 행정이 기속 받는 법원칙을 어떻게 적합하게 수립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
행정법 부관의 한계, 무효 4페이지

Ⅲ. 부관의 한계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1) 준법률행위 ... 에는 이러한 협의의 부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독일 행정절차법 제 ... ) 목적에 의한 한계부관은 관계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7페이지

과목: 행정법총론과제명: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목차I. 서론II ... 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3) 건축허가에 대한 논의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 . 참고문헌I. 서론행정법이라는 것은 헌법, 민법, 형법처럼 단독의 법전(法典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3페이지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2020년? 부관의 의의와 기능종래의 학설은 행정 ...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 ... 적 한계부관의 시간적 한계와 관련하여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 새로이 부관을 추가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4페이지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2020년? 행정행위의 부관종래의 학설은 행정 ... 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6페이지

과목명: 부동산법제론주제:(문제1) 부동산 행정작용에서 행정청이 부관 ... 을 많이 붙인다. 그 부관이 국민의 행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바 ... 어서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작용을 할 때 행정절차법상 침익적 처분절차를 설명
전남대 행정법박스 행변사기 정리 족보 97페이지

하다.3. 한계(사 위)행정의 자기구속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 ... 한 관행에 대해 자기구속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종래 행정관행의 유지의 법 ... 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 10조에 규정되어있다.2. 내용? 적합
행정상 부담 3페이지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적인 ... 한다.? 부담의 법적성질? 부종성부담도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 마찬가지 ... 행정상 부담2020년?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부담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 4페이지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신축 ...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2020년? 부관의 의의와 기능종래의 학설은 행정 ... 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페이지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 ...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2020년? 부관의 의의와 기능종래의 학설 ... 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행정행위의 부관 2페이지

하게 될 것이다.Ⅳ. 한계?부관의 가능성 -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 ... 시키는 행정기관의 행위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이 구별되는 지에 대해서 ... 행위를 행하는 것이므로 부관과 구별되어야 한다.Ⅱ. 종류?조건 - 행정행위
재량행위 및 재량권의 행사 5페이지

는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부관 자체의 법적 효과는 ‘침익적 성격의 행정작용 ... 은 행정청에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더욱 적정 ... 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재량행위를 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페이지

적으로 행정 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 ... 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의의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5페이지

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 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 청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 ... 성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당해 행위를 하
가행정행위의 내용 3페이지

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당해 행정법 관 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 ... 한 가행정행위는 행정법관계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이익 또는 행정 ... 규정,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행정청에 본처분에 관한 권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페이지

는다.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 ...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안정 ... , 내용상 하자의 치유는 부정한다.? 한계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