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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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노근리 사건의 개요)
Ⅱ.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적용의 문제
Ⅲ.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선행절차의 문제
(4) 책임해제의 방법
Ⅳ. 결 (노근리 사건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근리는 충청북도 소재 어느 시골이름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6.25가 터진 1950년 7월25일. 물밀 듯이 내려오는 북한 인민군에 밀려 남쪽으로 後退하기에 정신없던 어느 날. 바로 그 곳 "노근리" 철로 다리 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미국 군인들이 총을 쏘아댔다고 한다. 그곳에는 부녀자와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수백명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美軍은 한 국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군 모자까지 쓰고 왔던 것이 다. 그런데 노근리에서 미군은 한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수백명을 한 순간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9. 10.19일자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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