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주*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 (노근리 사건의 개요)
Ⅱ.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적용의 문제
Ⅲ.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선행절차의 문제
(4) 책임해제의 방법
Ⅳ. 결 (노근리 사건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근리는 충청북도 소재 어느 시골이름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6.25가 터진 1950년 7월25일. 물밀 듯이 내려오는 북한 인민군에 밀려 남쪽으로 後退하기에 정신없던 어느 날. 바로 그 곳 "노근리" 철로 다리 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미국 군인들이 총을 쏘아댔다고 한다. 그곳에는 부녀자와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수백명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美軍은 한 국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군 모자까지 쓰고 왔던 것이 다. 그런데 노근리에서 미군은 한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수백명을 한 순간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9. 10.19일자 보도기사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학] 국제법노근리사건 6페이지
    노근리 사건과 미국의 국제법책임 1. 事實槪要 미국의 AP통신이 ...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국제인도을 위반했다. 첫째, 노근리 사건국제법 ... . 3. 時效問題 노근리 사건은 일본군위안부 사건과 적용될 국제법
  • 한글파일 한국전쟁 10페이지
    직접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성명을 발표. 이역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관. ... 이전에도 경북 문경군 석달에서 학살이 자행 - 미군의 민간인학살 : 노근리 ... 와 이역의 사례. 의도적인 학살(노근리)과 무차별적인(공습에 따른
  • 한글파일 [국제법] 노근리 사건국제법 6페이지
    노근리 사건국제법 미국의 노근리 주민 학살사건국제법의 관계에 ... 책임을 져야 할 국가기관의 국제법에 위반한 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그 ... , 관련자의 불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을 질 義務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글파일 한국사회의 과거사 청산 17페이지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2004) 노근리사건의 희생 ... 특별조치(1993)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 필요가 있다. 진실규명사건 가해자에 대한적?정치적화해조치에관한 사항
  • 한글파일 6.25전쟁과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해 논하라 6페이지
    노근리 사건 등 극단적인 전쟁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가 있었지만 이념 ... 6.25전쟁과 한국사회의 변동에 대해 논하라. 서론 625전쟁의 피해는 ... 전쟁의 책임을 국내 정당인 남로당(南路黨)으로 옮겨 대대적인 숙청을
  • 워드파일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 5페이지
    . 최근의 주장들이 무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영향을 준 일들, 6∙25때의 노근리 ... 사건에 대한 보도로 인한 파장,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건, 매향 사격 ... ’ 등 해제: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 관계사와 전쟁사를
  • 한글파일 한미 동맹과 중국 5페이지
    원 방화사건, 1999년 9월 9일 노근리양민학살사건(1950년 7월 ... 한미동맹은 적, 국제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조약은 1953년 ... 쉽사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로서 변모하고 있다. 2. 중국의 팽창과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