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인도법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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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인도법 (학살)

본문내용

[국제법] 국제인도법 (학살)

[국제법] 국제인도법 (학살)

[국제법] 국제인도법 (학살)

국 제 법 - 학 살 (massacre)
민간인 학살

전쟁법은 전투행위의 잔혹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세부터 공론화되기 시작된 관행이국제적 관습법으로 발전되었다가
제1, 2차 대전을 전후하여 국제법으로 발전 및 정착되었다.
대표적 전쟁법
1907년 “육전의 법규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그 부속규칙
1949년 4개 제네바 협약, 1977년 2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1.전쟁법이란?
2.국제 인도 법이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적,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함 없이 보호를 규율 하는 법이다.
주요원칙
불가침의 원칙, 비 차별의 원칙, 중립의 원칙, 정상생활확보의 원칙,
보호의 원칙, 구호의 원칙 등이 있다

민간인이란?
군대에 소속하지 않고 또 적대행위에 가담치 않은 자,
군대와 교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민간인 우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이란?
민간인 학살이란
“한국전쟁 전후 국군, 경찰, 미군, 혹은 인민군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을 적 또는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요전 중의 살인행위를 제외한 모든 살인행위
가 포함된다.

1.한국전쟁 전 민간인 학살
1948년 제주4.3항쟁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