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목차

Ⅰ. 서 (노근리 사건의 개요)

Ⅱ.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적용의 문제

Ⅲ.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선행절차의 문제
(4) 책임해제의 방법

Ⅳ. 결 (노근리 사건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근리는 충청북도 소재 어느 시골이름이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6.25가 터진 1950년 7월25일. 물밀 듯이 내려오는 북한 인민군에 밀려 남쪽으로 後退하기에 정신없던 어느 날. 바로 그 곳 "노근리" 철로 다리 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미국 군인들이 총을 쏘아댔다고 한다. 그곳에는 부녀자와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수백명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美軍은 한 국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군 모자까지 쓰고 왔던 것이 다. 그런데 노근리에서 미군은 한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수백명을 한 순간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9. 10.19일자 보도기사

AP통신은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사망한 사람이 122명"이라고 보도했다. 노근리 양민학살대책위원 회는 "지난 7월말까지 대책위에 접수된 사망자는 121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생존자들 중에는 사망자수가 300- 400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정은용(76) 대책위원장은 "주곡리와 임계리 주민을 합한 숫자가 700여명에 달 하고, 호적에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가 많아 사망자는 공식적인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문서 보관소 에 있던 "조선인민보" 1950년 8월19일자는 "지난 7월 29일 충청북도 황간에서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 황간역 북쪽 로옹리(노근리)에 다달았을 때... 발 디딜 곳조차 없는 현장에는... 약 400여명의 시체가 널어져 있었고.."라 고 되어있다.) 조선일보 1999.10.5일자 보도기사

참고 자료

1. 국제법 II, 유병화, 1995년, 진성사
2. 국제법학, 정용봉·유재형 공저, 1997년, 대왕사
3. 국제조약집, 김정건, 1981년, 박영사
4. 정신대와 국제법, 김명기, 1993년, 법지사
5. Associated Press(AP)통신 보도기사 발췌
6. 조선일보 보도기사 발췌
7. 중앙일보 보도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