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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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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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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동맹의 역사
2. 중국의 팽창과 한국 관계
3. 사드문제와 중국의 경제보복
4. 코로나 사태 이후의 한국의 미중외교

본문내용

1. 한미 동맹의 역사
한미 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맺어진 동맹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어 한미동맹은 법적, 국제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으며 그 해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터 정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약에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상호방위조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되면 상원의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승만이 요구했던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국은 한국정부의 우려를 우려해 2개의 사단을 서울과 휴전선 사이 서부전선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북한이 남침할 경우 휴전선에 배치된 미국군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미국이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되는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계속적인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의해 현재의 한미방위조약이 완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국이 경제에 전념하여 급격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안보의 일부를 미국이 책임져주는 상황에 한국인들은 국방비의 일부를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갈등이 존재할 시기도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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