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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민간인 학살의 법률적 의미, 학살의 진상규명 이유, 학살역사 청산 현황과 한계, 원활한 과거 청산을 위한 방향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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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4.27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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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인 학살의 법률적 의미
2. 왜 학살의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가
3. 각 학살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산 상황
4.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5. 원활한 과거 청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민간인 학살의 법률적 의미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35년 7월 27일 까지 국군, 경찰, 공무원, 유엔군, 준 군사 조직원 등의 작전수행 또는 그 밖의 조직적 활동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것.

※ 법률적 의미와는 다르게,일반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부터로 기점을 잡으며 미군, 미 군정 당국에 의한 희생도 포함.

2 - (1)왜 학살의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가
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인륜을 어기는 행동이다.

② 국가의 존립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시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③ 이와 비슷한 일이 나중에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잠재된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함이다. Ex)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④ 미래의 북한과의 민족화해와 통일의 준비과정에서 평화로운 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http://nogunri.org/index.htm
다시 쓰는 한국 전쟁사 – 네이버 오픈백과
국회 도서관
과거청산 입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보고서 :학살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의 재정립 – 전갑길
기억의 정치 – 권귀숙 저 (2장 학살의 라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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