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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 관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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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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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관계
2. 한일관계
3. 미.일관계
4. 최근현안
5. 한미일 동맹 현황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1 한미동맹의 형성
한미동맹관계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당시 휴전협정의 조건으로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하여 같은 해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함으로써 형성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6개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으로는 전문에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가 명시되어 있고, 제2조에는 자조와 상호원조로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하며 조약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되어 있다. 제3조에는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대처를 명시하여 군사동맹관계의 선언과 공동방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4조에는 미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구체적 수단과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제공하고, 제5조와 제6조는 조약의 합법성과 어느 일방이 동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후 양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법적 근간으로써 체결한 한미합의의사록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양국 간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 협정에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한미군사위원회의 등의 설치는 실질적인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2 한미동맹의 불화와 갈등
한미동맹은 대개 굳건했지만, 한미관계에 불화와 갈등도 존재하였다. 특히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이후로 반미주의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1999년 9월 9일 AP통신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2년 6월 일어난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추모행사가 대중적인 반미시위와 반미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 아래 치러진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미자주성에 입각한 ‘자주외교 노선’을 내세웠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이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참고 자료

김영사(2015).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NEAR재단 편저.
진창수,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세종연구소, 2014년.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유력, <한겨레 신문>, 2015/05/04 23:1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unit/689808.html
한일 경제·금융이어 안보협력 공감대……'투트랙' 외교 가속, <연합뉴스>, 2015/05/31 11:4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31/0200000000AKR20150531021500043.HTML?input=1195m
일본 역사단체 위안부 왜곡 중단 촉구에 정부 당국자 “과거사 문제에..”, <한경닷컴>, 2015/05/25 23:49. http://starn.hankyung.com/news/index.html?no=381392#close_kova
인상이 좋지 않다"……한·일 국민감정 '최악', <SBS뉴스>, 2015/05/29 21: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318521&sid1=001
한미관계
이수훈. 「조정기의 한미동맹(2003, 2008)」.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9.
손경호, 『한미동맹의 역사-동맹이론을 통해 본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13년.
손경호, 『한미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년.
미일관계
김윤희, 『탈냉전기 미일동맹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동맹정책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년.
강태훈, 『탈냉전 이후의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년.
김두승,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2013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활용, <코나스넷>, 2015/05/07 04:59:15.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1454
한미일 동맹관계 현황
이기완, 『동맹정치의 변화와 동맹관계 -한미·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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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종'으로......한미일 군사동맹 재구성의 실체, <오마이 뉴스>, 2014/08/01 20: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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