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재정운영 실태분석

소개

초,중등학교 예산 결산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학교재정구조, 재정운영행태, 재정분석기법, 학교예산회계제도,표준교육비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B5 사이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Ⅱ. 문헌고찰
1. 교육재정의 개념과 원리
2. 학교회계제도
3. 표준교육비의 개요

Ⅲ. 학교운영비 배분 실태 분석
1. 기본구조
2. 실태 분석
가. 2004년도 배분 방식
나. 현행 배분 실태와 표준운영비와의 비교
다. 학교운영지원비 보전 현황

Ⅳ. 학교예산 및 결산 실태 분석
1. 세입 분석
가. 재원별 구조 및 목적사업비 실태
나. 학교운영지원비 재정운영 구조
다. 불용액(이월금) 현황
2. 세출 분석
가. 기능별 구조 실태
나. 학교급별·규모별 편성 실태
다. 기능별 운영비의 표준운영비와의 비교

Ⅴ. 요약,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결론
3. 시사점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변화 흐름에 맞추어 선진 주요국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지적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있다고 보고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에 전력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흐름의 하나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개혁의 주요한 요소로서 학교단위경영 및 재정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이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꾸준히 제안되고 제도적인 도입을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로, 그간 상급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활동과 관련한 주요사무가 단위학교에 이양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도입이다.

<중 략>

이와 같은 학교예산회계제도는 그 도입 취지상 단위학교로 하여금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므로써 총액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학업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수-학습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분권화를 통한 학교예산회계제도가 단위학교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가설들에 근거한다. 첫째, 학생들과 가까이 생활하는 학부모, 교사, 학교행정가들이 학생들의 필요를 보다 잘 알고 있다. 학교예산회계제도는 학생들과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의 필요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는 자원 배분의 효과성 또는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됨으로써 개별학교들은 학생과 학교의 필요에 맞출 수 있고 학교의 자원을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투자 할 수 있는 신축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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