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소개글

우리나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에 관한 연구로써 석사학위 논문임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1) 문헌분석
(2) 인터뷰

Ⅱ. 한국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정책현황과 시사점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개요
(1) SC 개념
(2) 주요 기능
(3) 구성 현황
(4) 지원 현황
2. SC 정부지원 평가
(1) 제1기 시범사업(2004년도)
(2) 제2기 사업(2005～2007년도)
(3) 제3기 사업(2008～2011년도)
3. 전자 SC 사례 연구
(1) 주관기관 개요
(2) 전자산업동향 및 인력개발 방향
(3) 교육훈련혁신센터 사업추진 현황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참여
4. 시사점

Ⅲ. 해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제도 연구
1. 영국의 산업별 숙련협의체(SSC)
(1) SSC 개요
(2) SSC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
(3) 예산 및 보고관리 체계
2. 호주의 산업별 숙련협의체(ISC)
(1) ISC 개요
(2) ISC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
(3) 예산 및 보고관리 체계
3. 캐나다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1) SC 개요
(2) SC 조직구성 및 운영 현황
(3) 예산 및 보고관리 체계
4. 시사점

Ⅳ. SC 발전의 장애요인 연구
1. 정책․제도적 측면
(1) 관련 법령 등 제규정
(2) 재정적 지원
(3) SC지원 전담기관
2. 수행 역할적 측면
(1) 수행 사업
(2) 사업수행 성과
3. 조직․인력적 측면
(1) 산업대표성
(2) 조직의 형태 및 운영
(3) 전담 인력

Ⅴ. 한국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발전 방안
1. 정책․제도적 측면
2. 수행 역할적 측면
3. 조직․인력적 측면
4.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 문헌
영문 요약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개별 산업 내 인력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기계, 전자, e-Biz 등 3개 산업을 시범으로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 23개의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SC`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SC에 대한 성과 평가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동안 SC가 수행한 사업을 평가한 연구보고서와 해외사례 및 SC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SC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접근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략>

4. 시사점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의 SC와 관련한 추진 경과를 참여 SC, 지원부처, 참여기관, 조정기구, 법령 및 시행령, 기능 및 활동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경우 시범사업 당시 3개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이후 네 차례에 걸쳐 2010년말 현재까지 23개의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2005년에 7개의 협의체가 신설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4개의 협의체, 2009년에 7개의 협의체가 신설되었다.
둘째, 지원부처의 경우 시범사업 당시 산업자원부가 참여하였고, 2005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본 사업 출범 당시 노동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참여하였다. 현재에는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부처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출범 당시 지원부처간의 역할을 정립하였으나 현재에는 지원부처간의 역할이 모호한 실정이다.

<중략>

3. 조직인력적 측면

SC의 구성은 해외 사례와 같이 산업발달에 따라 산업자생적, 민간주도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SC 설립은 일부 정부부처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산업분류체계와 관계없이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SC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주단체는 SC업무를 사업주단체의 부수업무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주단체 설립 자체가 회원사의 권익신장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산업계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점과 정부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SC 역할을 사업주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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