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재정정책의 심층적 분석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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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교육재정의 의의
2. 교육재정의 역할과 기능, 특성
3.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4. 교육재정의 편성방법
5.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의의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재정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하고 지출하며, 이를 관리하는 공공회계절차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육재정이란 경비 자체보다는 그것을 행하는 것, 즉 교육경비에 대한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차병권, <재정학개론>, 서울, 박영사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경제를 말한다.
(2) 교육재정의 역할, 기능, 특성

① 교육재정의 역할
교육재정이란 교육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교육재정의 상태에 따라 교육의 실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육은 그 활동의 형태에 근거하여 교육에 대한 투입, 교육에 대한 전환, 교육에 대한 산출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교육재정의 역할 또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투입단계에 있어 교육재정의 역할을 보면, 교육재정은 교육투입과정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면서 교육여건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교육전환단계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의 충실도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교육산출단계에 있어서는 교육산출의 질과 결과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투입과정에서 여건조성이 좋았고 전환과정에서 교육활동의 충실성이 마련되었다면 산출의 결과 또한 그 질이 좋을 것이다.

② 교육재정의 기능
교육재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배분기능의 일환으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재화를 공급함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시설투자와 운영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민간부문에만 의존하면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독과점 현상이 유발되게 된다. 일반 국민은 이 독과점적인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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