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6.10.05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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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부패의 개념규정과 한계
2.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과 원인
1) 부패의 접근방법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유형
1)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
2) 부패수단의 의한 분류
3) 행위행태에 의한 분류
4)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4. 부패의 영향
1) 순기능적 측면
2) 역기능적 측면

Ⅲ. 한국 공무원 부패의 실태와 원인분석
1. 한국공무원 부패의 실태
1) 연도별 부패 실태
2) 비위 유형별 부패 실태
3) 직종별 부패 실태
4) 징계 양정별 부패 실태
5) 직급별 통계
2. 한국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특징
1) 한국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한국 공무원 부패의 특징

Ⅳ. 한국 역대정부의 부패척결활동 및 평가
1. 역대 정부의 부패척결활동 및 평가
2. 현 정부의 부패척결활동 및 평가
3. 한국의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Ⅴ. 부패방지위한 개혁방안
1. 윤리 의식의 개혁
1) 시민의식의 개혁
2) 공직자 윤리의식의 제고
2. 부패친화적인 행정시스템의 개혁
1) 행정정보 공개 및 행정 정보화
2)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
3.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
1) 사정기관의 정비 및 독립성 확보
2) 부패에 대한 적발․체벌의 강화
3)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
4.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1) 보수 체계의 적정화
2) 인사제도의 합리화
3) 공무원단체의 활성화
5.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
1) 정치 자금의 양성화
2)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심사의 내실화
3) 실질책임주의
4) 부정한 자금의 세탁 방지
6. 부패를 수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1) 사익 집단과 로비 활동의 정착
2) 민․관의 공조 방안 강구
3)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 행위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행정의 목적이며 이상이며 실천이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벌어지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행정이 과연 공익을 실현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들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던 사행성 오락실은 한 건물에도 몇 개가 생길만큼 한국의 거리를 마치 마카오나 라스베가스를 능가케 하는 것 같이 사행성 게임장이 불 번지듯이 생겨났다. 결국 얼마가지 않아 게임장 허가를 둘러싼 수많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모든 것들이 현실로 들어나면서 게임장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사람들과 돈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저학력 층과 저소득층으로 알려진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게임장의 고객층이 희생양이 되었고, 이러한 부정부패로 인해 뒷거래로 돈을 챙긴 공무원들은 부산지역에 게임장을 하나 차릴 정도로 부자가 되어버리는 양극화를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일들은 정관계의 압력의혹과 함께 사행성이 강한 게임기를 허가해준 영상등급위원회, 그리고 연간 발행액 30조, 유통액 140조원으로 추정되는 게임장 경품권에 대한 천문학적 환전 수수료의 탈세를 방관한 당국 등의 책임이 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21C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소유는 또 다른 권력의 무기이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들과 공무원들은 이러한 권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일으킬만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점차 공무원의 윤리의식인 ‘청백리 사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희미해져 간다......

참고 자료

김경수, “부정부패 현상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연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해동,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 28권 제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
김호순, 한국공무원사회의 부패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0.
이은강,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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