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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A Study on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Korea-China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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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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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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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1권 / 1호 / 165 ~ 194페이지
    · 저자명 : 김명아

    초록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FTA의 실질적 타결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시범지역의 운용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중 FTA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중에서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추진하는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국정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2011년 중국의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수립을 통하여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시범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환황해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경협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의 첫 사례이며, 양국 중앙정부의 협력에 의하여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측기업들도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았으며, 중국측 기업들의 경우에도 한국 진출과 나아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글로벌 경제자유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각 지역별 조성 목적에 따라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상대국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Korea-China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has grown by leaps and bounds over 20 years since August 1992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with the actual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accordance. Under this background, as a way to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can be said to have implications to reflect on the necessity and wa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nations. In addition, the best way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China FTA should be devised, of which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 area will be an effective means.
    If South Korea and China are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such a way that they select Special Economic Zone(SEZ) as pilot areas, it may be appropriate to consider both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size of the economy of concerned areas, as well as the two governmen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areas.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where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make it a base for trilateral economic integration(Korea-China-Japan) on the basis of hegemony of the marine economy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Korea-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Hwang- Hae Rim’ by making District Development Plan of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in 2011.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is the first case of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SEZ being promoted in the Korea. Thus, many Korean companies can take advantage of expanding into the Chinese market by investing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n the case of the Chinese enterprises, they can also take advantage of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making this area a base to expand into global market, because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fost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ke advantage of these pilot areas as a global economic free zone, a trilateral network(Korea-China-Japan) must be configured for each region’s purpose,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of those concerned nations needs to be priorit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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