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한국군의PKO참여와 해외파병에 관한 정책방향

소개글

2007년에 작성한 대학생 안보토론회 참석차 작성하였던 소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먼저 과거 베트남 전쟁의 참전과 현재 파병중인 이라크전쟁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조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UN가입 후 소말리아에 상록수 부대가 파병된 이후부터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사이의 정전감시를 위해 레바논으로 파견된 동명부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수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해외파병과정의 목적과 활동상의 변화를 알아보고 정책방향에 관해 논하기 전에 파병활동이나 평화유지활동이 외교부와 국방부 등의 영역이 중복된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과 북한과의 대립중인 현 상황의 지나친 인식으로 인해 소극적으로전개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방법으로 보병위주의 파병확대, 파병관련부서들의 통합을 통한 절차의 간편화와 국회동의안을 대신할 관련법 제정, 유엔 상비체제에 따른 상비군편성과 PKO 훈련센터 설립을 통해 해외파병 및 평화유지활동에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등 현행 체제에서 효율적이고 확대된 파병활동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해외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파병부대가 현지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 한국군이 정책을 확대할 시 나타나는 고려할 사항들을 밝히고 더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한국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목차

I. 서론

II.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및 PKO 현황
1. 해외파병활동
1) 베트남전쟁
2) 이라크전쟁
2. 평화유지활동

III. 해외파병활동 및 PKO의 정책방향
1. 보병부대의 파병확대
2. 파병절차의 간편화
3. 유엔상비군 참여

IV. 해외파병활동 및 PKO활동시 고려사항
1. 파병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
2. 파병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의 명시

V.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북한군 남침 40여일 만에 부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토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 16개국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여 한반도의 공산화 위기를 벗어났다. 이러한 유엔과 연합국의지원으로 국가를 지켜내고 지금도 유엔사령부에 의해 한국의 정전체제가 감시 및 유지되고 있고 정치⋅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2007년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달러로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있어 국가위상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지시키는데 계기가 되고 또한 이를 통해 국제정치에 대한 시야를 확대시켜 국민의 국제관계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대외 수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성을 감안하면 이제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개도국에 대해서는 실질적 자원, 선진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한 국가에서 발생되는 자연적 및 인공적 재앙은 난민의 발생 질병의 발생,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 및 교통통신 등의 장애로 이어져 주변국가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분쟁 이후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인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변국의 지원과 원조가 필수적임을 고려 시 지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유엔에 의해 수행되는 지구촌의 분쟁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될 수 있을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한국군은 베트남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다국적군으로서 파병하였으며 1993년 유엔 가입 후에는 평화유지군으로서 현지민에게 끝없는 찬사를 받았으며 동맹국들로부터는 모범케이스가 될 만큼 뛰어난 활약을 해왔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내에서의 유사시 다자간 안보체계의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한국전쟁과 월남전이후로 전쟁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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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백과사전 : http://www.encyber.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