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주의 국가의 적응: 한국의 사례 (Adjustment of Developmental State: The Korean Case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6권 / 3호 / 87 ~ 112페이지
· 저자명 : 김경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산업화 이후 2000년대까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발전 모델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발전모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약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도 한계를 가진다는 데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시장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발전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능했으며 고전적 발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과거 성장 모델의 지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발전주의 모델의 변화를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한국 경제는 1990년대 말의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에서 부품소재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전략의 전환은 민간 주도적인 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 추진의 결과였다. 또한 발전주의 체제의 타당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와 같은 국가의 힘이나 수단의 단순한 지속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한 경제 관료들의 인식 전환에 기초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Korean economy has continued to grow after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not only have a weak point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velopment mod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ut also hav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changes since the late 1990s. This paper first maintains that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able to be continued not through market competition like liberalist arguments, but through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econd, not through the persistence of past growth models as the claims of classical developmentalists, but through the changes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strategy. The Korean economy shifted its direction from the input-oriented growth strategy to the innovation-driven growth strateg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is growth strategy was not the result of private initiative adaptation but the result of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s ideational shift, not on the simple continuation of the state power or me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