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와 소비자 (Consumers and Public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학연구 / 13권 / 2호 / 127 ~ 143페이지
· 저자명 : 백병성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학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상인 국민 또는 소비자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소비자는 공공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위치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다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감시자나 주권자로서보다는 오히려 고객이나 소비자로서 자리 매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에서 공급 대상인 소비자를 고객으로서 또는 소비자로 불려지고 연구된 것은 아주 최근의 현상이다. 그것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관찰이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나 요구 또는 참여를 목적으로 한 접근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쪽의 저비용과 고효율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비자를 보고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진정한 효율성과 내부개혁을 위하여 또 소비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소비자의 자리를 공공부문까지 넓혀 연구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공급 대상으로의 ‘소비자’에서 소비자가 소비의 대상으로의 ‘공공서비스'를 생각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학에서 공공서비스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3개의 연구분야를 제시했는데, 첫째 소비자학적 입장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만족에 관한 연구, 둘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셋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요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ublic services in view of consumer science. It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and logical relevance, that is whether public service is concerned with private law or public law when used.
In recent years,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are changed for nation's competition and consumers.
Consumer science has theoretical approaches such as consumer sovereignty, public choice and new citizen power to study public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three fields of research as following.
First, it is needed to study assessment and satisfaction in view of consumer science. Consumer's expectation and result, choice, influence are examined because consumers buy the public services or pay taxes. The approach to consumer's recognition, emotion, and justice is needed.
Second, it is needed to study complaints and damages. Consumers have complaints and damages widespread. The trade is not fair and It is not easy to pay damages.
Last, it is needed to study consumer participation and claim. Consumer participation makes it possible to reflect consumer's preference and desire. Consumer participation is the recognized for increased public sector respons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