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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Verfassungsrechtliche Gewährung des Verfahrensgrund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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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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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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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호 / 37 ~ 39페이지
    · 저자명 : 장석조

    초록

    절차적 기본권 중 중요한 유형으로는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위한 기본권인 사법행위 청구권(재판청구권)과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인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 법적 청문 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독립된 절차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 ‘공정성’의 개념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그 보호영역 또는 규범적 내용이 불명확하여 독립된 절차적 기본권으로 인정함이 상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를 평등원칙이 구체화된 지도이념 또는 보충적인 일반원칙 정도로 이해하고, 절차적 기본권으로서는 위 4가지 기본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헌법규정도 이에 맞추어 헌법 제27조 제1항의 문언은 사법행위 청구권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 받을 권리만을 보장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고, 법적 청문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소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는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상당한 혼선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갖고 있는 모호성과 관련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규정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상소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 또는 절차적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이 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에 관하여 위헌론과 합헌론의 대립이 있는바, 위헌론을 전제로 할 때 위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직업법관을 전제로 한 헌법 제105조 제3항 전단, 제106조 제1항, 제105조 제4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을 수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피의자, 피고인에게도 보장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석상 논란이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인 절차적 기본권의 형성과 제한의 문제는 헌법해석론의 과제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7조의 내용을 정비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재판청구권 또는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특히 유념할 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절차의 안정성 사이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헌법규정의 지나친 확대는 물론 일정한 정책적 목표를 향한 소송제도의 개혁을 위한 명시적 헌법규정의 추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상 절차적 기본권이 정한 보호영역과 지도이념의 범위 내에서 진지하고 활발한 입법적 활동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Bei den wichtigsten Typen der prozessualen Grundrechte handelt es sich um den Justizgewähranspruch(das Recht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das Recht auf den gesetzlich bestimmten Richter, de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den Anspruch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innerhalb angemessener Frist usw. Der Justizgewähranspruch stellt das Grundrecht zur Zugang zu Gerichtsverfahren dar. Demgegenüber liegen die Grundrechte im Gerichtsverfahren bei den sonstigen oben genannten Grundrechten vor.

    Nach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ssprechung ist das Recht auf ein faires Verfahren als selbständiges Prozessgrundrecht anerkannt. Aber ich zweifle daran, dass diese Anerkennung angemessen ist, weil der Beriff “Fairness” den Charakter als Generalklausel hat und der Schutzbereich und der normative Inhalt des Rechts auf ein faires Verfahren dadurch unsicher sind. Deswegen ist es richtig, dass das Recht auf ein faires Verfahren nicht als selbständiges Prozessgrundrecht, sondern als Leitende Idee, in der der Gleichheitssatz konkretisiert ist, oder subsidiärer Generalgrundsatz betrachtet wird und nur die weitere oben genannte Grundrechte als Prozessgrundrechte angesehen werden. Infolgedessen ist es auch richtig, dass der Art. 27 Abs. 1 der Verfassung derart klar und eindeutig reformiert werden sollen, dass nur der Justizgewähranspruch und das Recht auf den gesetzlichen Richter gewährleistet werden, und neuer Artikel der Verfassung geschaffen werden sollen, der de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ausdrücklich anerkennt.
    Die Rechtssprechung des Verfasssungsgerichts ist unkonsequent bezüglich dessen, ob das Recht auf rechtsmittelgerichtliche Entscheidung zum Schutzbereich des Rechts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gehört. Der Grund liegt darin, dass das Recht auf ein faires Verfahren einen unsicheren Charakter hat. Deshalb ist eine Verfassungsreform erforderlich, um klar zu zeigen, dass das Recht auf rechtsmittelgerichtliche Entscheidung zum Schutzbereich des Rechts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gehört.

    Es gibt einen Meinungsstreit darüber, ob die Einführung des Jury- oder Schöffensystems verfassungswidrig ist.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sie verfassungswidrig ist, ist es erforderlich für die Einführung dieses Systems, Art. 105 Abs. 3 S. 1 und Abs. 4 sowie Art. 106 Abs. 1 der Verfassung neu zu fassen, weil Berufsrichter in den Artikeln vorausgesetzt sind.

    Außerdem ist es notwendig, klar zu zeigen, dass das Recht auch dem nicht in Untersuchungshaft genommenen Beschuldigten und Angeklagten gewährleistet werden soll, sich der Hilfe eines Strafverteidigers zu bedienen, indem Art. 12 Abs. 4 der Verfassung entsprechend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Rechtssprechung neu gefasst wird. Es ist besser, dass das Problem über die Ausgestaltung und Begrenzung des prozessualen Grundrechts der Verfassungsauslegung vorbehalten wird. Wenn Art. 27 der Verfassung in der oben genannten Weise neu gefasst würde, könnte das Problem gelöst werden.

    Nicht nur vor extrem ausdehnenden Verfassungsauslegung für die Ausdehnung des Rechtsschutzes des Betroffenen, Sondern auch vor ausdrücklichen Ergänzung zu den bestehenden Verfassungsregelungen für die auf eine bestimmte Politik zielende Reform der Gerichtsverfahren soll gewarnt werden. Hinsichtlich der Garantierung des Rechts auf gerichtliche Entscheidung oder des prozessualen Grundrechts soll die Harmonisierung zwischen dem Rechtsschutz des Betroffenen und der prozessualen Sicherheit besonders überlegt werden. Es ist Aufgabe des Gesetzgebers, die mit Rücksicht auf den Schutzbereich und die leitende Idee des prozessualen Grundrechts der Verfassung durch die sorgfältige und aktive Gesetzgebungstätigkeit erfüllt werd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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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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