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최초 등록일
2011.12.28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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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주요 쟁점과 대안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작성했습니다...
인권조례와 관련된 논문이나 레포트 제출시 참고하세요...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4. 선행연구 4

Ⅱ. 이론적 배경 7
1. 인권의 개념 7
2. 학생인권과 그 주요내용 11

Ⅲ.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배경과 주요 쟁점 19
1.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배경 19
2.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 20
3. 주요 쟁점사항 23
4. 소결 42

Ⅳ.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대안 44
1.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따른 문제점 44
2. 대안 51
3. 소결 70

ⅴ. 맺는 말 71
1. 연구의 결과 요약 및 한계 71
2. 논의 및 제언 72

참고문헌 75

본문내용

최근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도입을 주장해온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오히려 교권추락과 학교붕괴를 가져온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생인권은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제한해왔다.
따라서 학생 인권 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왜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주로 부딪히는 쟁점으로는 두발자유, 표현의 자유, 체벌금지 등이 있고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체벌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벌의 부재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의 시행이 그렇듯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하기에 이러한 혼란을 빌미로 인권조례 시행 자체를 문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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