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와 인권 - 「성소수자의 법적 쟁점과 과제」 논문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18.12.05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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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명문화
Ⅲ.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사법구제절차
Ⅳ.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
Ⅴ. 트랜스젠터의 법적 쟁점
Ⅵ. 앞으로의 전망
Ⅶ. 맺으며(私見)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다수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은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속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비가시성’은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문제가 서구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명문화
1.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는 자유와 평등을 인간의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로명시하고,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 제2조: 모든 인간은 이 인권 선언에서 표방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출신국가나 출신사회, 재산, 출생이나 기타 지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며, 이는 국내법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다.
위원회는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곧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때, 결정요지상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1개 조항만 있고,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권고적 효력만 있어서 차별금지 규정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입법 권고하게 되었다.

3. 차별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2007년 차별금지법안 입법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성적지향’이 삭제되었고 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 등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장서연, 「성소수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인권법 평론 제4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0 43-72쪽 참조.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6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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