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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사적자치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Privatautono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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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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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사적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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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5권 / 2호 / 129 ~ 154페이지
    · 저자명 : 장영철

    초록

    사적자치는 사법의 핵심원리로 로마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리를 헌법재판에서는 사법학에서의 개념정의를 차용하여 인간의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유래된 기본원칙이라 하며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사적자치권을 기준으로 사법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즉 사적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평등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헌법재판소가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사법의 핵심원리를 교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동성동본금혼제,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 등 친족상속법은 물론 점유취득시효, 장기임대차기간제한 등 물권, 채권법 및 계속거래계약의 소비자보호입법, 주택 및 상가임차인 보호입법 등 특별사법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사법을 지배하는 사적자치원리의 최종적 유효성을 부여하는 기본권의 효력은 단순한 사인적 효력이 아닌 사법제정의 효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사적자치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법의 이원론을 전제로 하여 기본권의 효력이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권의 간접적 효력설을 무색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사법을 지배하는 핵심이념인 사적자치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기본권이론을 분석하여 사적자치의 헌법적 의의, 성격, 사적자치의 제한과 보호의 심사대상과 기준 및 심사밀도에 관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영어초록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Privatautonomie im Hinblick auf ausgewählt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Grundrechtslehre. Er gliedert sich in drei Teilen. Im ersten Teil geht es um den verfassungrechtlichen Charakter der Privatautonomie. Im zweiten wird die verfassungsgerichtliche Prüfungsgegenstände und Prüfungsmaßstäbe über den Eingriff und Schutz der Privatautonomie behandelt. Im dritten baut der Prüfungsintensität des Gesetzes als verfassungsgerichliche Prüfungsgegenstände über den Eingriff und Schutz der Privatautonomie auf.
    Zum Schluss dieser Aufsatz wird wie folgende gezogen. 1. Grundlage der Privatrechtsordnung ist die Privatautonomie. Verfassungsrechtlich tritt sie als Individualrechtsgut, Verfassungsvoraussetzung und Verfassungserwartung in Erscheinung. 2. Das grundrechtsdogmatisch Vorverständnis bestätigt das Ergebnis der historischen Anlyse; Die unscharfe Ausstrahlungskonzeption des koreanischen Oberster Gerichtshof und der herrschenden Lehre ist durch die Auffächerung einzelner Grundrechtsfunktionen zu ersetzen. 3. Unter diesen Funktionen ist die institutionelle besonders privatrechtsnah. Objektiv sichern Institutsgarantien freiheitsschützende Normkomplexe des Privatrechts. In Verbindung mit anderen Grundrechtsfunktionen läßt sich dieser Schutz subkektivieren. 4. Obwohl von zahlreichen Gegenstimmen bezweifelt, gilt auch die Eingriffsabwehrfunktion der Grundrechte im Privatrecht. 5.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im Privatrecht korrespondieren grundsätzlich Schutzanspüchen. Privatautonome Gestaltung ist nicht als Grundrechtsverzicht oder auslösende Moment eines Grundrechtschutzes vor sich selbst zu werten, sondern wirkt zurück auf den Schutzmaßstab im Sinne des Untermaßverbotes. Im Ergebnis entfalten die Grundrechte über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en keine Privatwirkung, sondern eine Privatrechtswirkung. Die Schutzpflichten als eingenständige Grundrechtsfunktion können - neben der Abwehrfunktion - an die Stelle der Lehre von mittelbaren Drittwirkung tre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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