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법의 문제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and problems of labor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1권 / 479 ~ 512페이지
· 저자명 : 김영문, 김혜린

초록

고용형태 다양화와 관련한 노동법의 문제는 누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종속노동을 패러다임으로 하여 노무제공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으로 이분화하고, 사용종속관계라는 판단기준을 통해 노동법의 적용대상을 판단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노무제공자는 전통적인 판단기준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인으로 이분화하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즉, 사용종속성이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대법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노동법적 보호대상의 스펙트럼을 자영인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여기에서는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노동과 판례 및 노동입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된 고용형태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써 사용종속관계의 의미를 재검토 한 후, 전통적인 보호의 대상인 근기법상 근로자 이외의 비근로자를 세분화한 후 이들에 대한 보호를 현행 법 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보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비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노무제공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장래에는 노무제공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호를 새로운 입법 내지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입법자는 민법과 노동법 경제법과의 관계에서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자들을 위한 법적 테두리의 형성을 통해 노동 관련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운데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집단자치나 사회적 대화에 의한 노사관계 해결 등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roblem of labor law related to employment type diversification is the process of finding answer for the question of whom and how to protect. The traditional labor law has the paradigm of dependent labor. It divided the laborer as a person providing labor and self-employed person. It determined the target to apply the labor law through the standard of use and dependence relation. But these days it is difficult to divide the people providing labor into laborer and self-employed person easily. Recently Supreme Court applied different decision standard for laborer characteristics between laborers under labor basic law and laborers under labor union law expanding the spectrum of the target to protect under labor law into self-employed people. It studies the changing labor and precedents and the change of labor legislation, reviews use and dependence relation as the decision standard of laborer characteristics as a problem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for the changed employment type, divides the laborers under labor basic law for the traditional targets for protection and non-laborers, understands the protection of them under current law system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non-laborers who are not laborers under labor basic law in current law system doesn’t recognizes their labor characteristics under labor basic law. It was understood that the protection forms the environment to negotiate the labor provision condition under same status with the counterpart of a contract. In the future it should expand the targets of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individual law through new legislation or revision of existing law for the protection of all labor providers. The law makers should secure the labor related basic rights through the formation of territory for people working both at labor market and commodity market in relation to civil law, labor law and economic law. It should also confirm that there is a free territory that is free from the laws and plays a role to provide a foundation to solve problems of labor-management relation through social communi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