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6 편-신공공관리론과 정부개혁의 상관관계

최초 등록일
2016.06.18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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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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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공무원 임금구조의 개선과 정부개혁과의 상관관계
가. 신공공관리의 모순과 공무원 사회개혁
나. 신공공관리론의 시장논리
다. 현대사회에 어필되는 신공공관리론
라. 신공공관리의 성과기준과 정책적 영향
마. 환경에 따르는 신공공관리 실행과 적용모델
바. 신공공관리와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담론
사. 신공공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고용정책

4. 신공공관리의 인사관리변화

5. 신공공관리의 한계와 모순

6. 신공공관리 - 동기부여와의 거리감 유발

7.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국외논문, 서적

본문내용

현대사회에 어필되는 신공공관리론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명확한 이론적 기반을 가진 일관된 명확한 개념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자에 따라서는 신공공관리론 안에 다양한 이론들이 비일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지적하면서 ‘쇼핑 바구니’(shopping basket)(Pollitt, 1995)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는 크게 경제조직이론과 관리이론이 모순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혼성적'(hybrid)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대한 비판적인 지적(Wollmann, 2001)도 받기도 한다. 비일관적인 이론, 또는 모순적인 이론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신공공관리의 성과기준과 정책적 영향
신공공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강조이다. 정책능력에 대한 전통적인 고려 대신에 공공부문의 전문적인 엘리트들의 관리상의 재량을 증대시킨다. 둘째, 명확한 성과기준 및 측정을 중시한다.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지표 등의 설정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셋째, 산출통제이다. 즉, 과정보다는 달성한 결과를 강조한다. 넷째, 공공부문에서 대규모조직들을 산출물을 중심으로 세부단위로의 분할하고자 한다. 다섯째, 공공부문에서 경쟁강조이다. 이는 비사유화된 영역에서 유사-시장(quasi-markets)의 개발, 단기 고용계약이 도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섯째, 민간부문 관리기법 및 실행방식을 강조하고,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을 고용 및 해고, 보상할 수 있는 관리층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일곱째, 자원이용에 있어서 비용감축 및 합리화에 대한 강조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서비스조직의 운영에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즉 공공서비스의 시장화(marketisation of the public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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