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개혁 7편-OECD국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사례와 한국의 왜곡된 연구

최초 등록일
2016.06.19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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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공무원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금제의 방향을 점검하고 -OECD국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사례에 대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논문은 물론 모든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에 참고가 가능하도록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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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공무원 임금구조와 OECD국가의 사례
가. 공공부문 개혁의 차별화
나.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4. 감소되는 OECD국가의 공무원 숫자

5. OECD 국가 공무원 인원 감소를 위한 정책 기조

6. 공공부문 개혁 OECD국가 연구들의 결과

7. 한국의 공고부문개혁 위상

8. 공공부문축소에 대한 반론

9.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국외논문, 서적

<표 차례>
표 1 1990/1~2000/1 공공부문 총고용의 변화
표 2 중앙/연방정부의 고용변화
표 3 공공부문 고용현황: 2005년 전체노동인구 대비 비율
표 4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공관리 개혁 비교

<그림 차례>
그림 1 지방정부 인력정원비교
그림 2 노동인구 대비 비율로서 정부고용(2005년)

본문내용

1.1. 공공부문 개혁의 차별화
전통적인 정부 운영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차별화되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고용관계는 특별한 고용체계 및 고용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은 특정한 규제들과 함께 높은 수준의 “직무안정성” 또는 “종신고용”을 보장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 득세와 함께 정부규모를 축소하고, 그 성과를 높여야 한다(‘작은 정부’론)는 압력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적정한 구조 및 운영에 대한 기본 가정을 위협하면서, 공공부문 고용관계를 변모시켜 왔음을 볼 수 있다.

1.2.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이후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관계는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되고, 공공부문 고용의 많은 부분은 과거 민간부문과 차별화되었던 고용 체계 및 구조의 차별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민영화, 사유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전환한 결과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많은 국가들의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의 흐름을 따라 공공부문의 고용관계를 민간부문의 고용관계와 유사하게 재편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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