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임금제와 제도의 변화 -영국의 신공공관리와 평가체제

저작시기 2016.06 |등록일 2016.06.23 | 최종수정일 2019.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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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의 글

2. 목차

3. 영국 신공공부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가. 영국 공무원의 성과관리
나. 여성노동자의 증가
다. 비정규직의 문제
라. 노동시간의 유연화

4. 고용구조의 비교평가

5. 직무성과급제의 문제화 제도화

6.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국외논문, 서적

<표 차례>
표 1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현황

<그림 차례>
그림 1 인구 1000명당 분야별 환산 공무원 정원
그림 2 OECD 국가에서 성과평가의 기준

본문내용

1.1. 영국 공무원의 성과관리
영국에서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강조한 정부의 일련의 신공공경영의 지속적인 추진은 공공부문의 고용감소로 귀결되었다. 1950년 영국 공공부문의 고용은 전체고용의 24.3%를 차지했던 것이 1983년 전체의 29%를 자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1979년 보수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고용은 꾸준히 감소. 대처 정부 이후 1980~90년대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당 정권의 정책이념과 상당 부분의 공공부문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나 외주화의 영향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고용은 계속 축소되었다.

1.2. 여성노동자의 증가
공공부문의 고용형태의 변화는 여성노동자들의 급속한 증가에서도 발견된다. 기존에도 민간부문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았지만, 대부분 남성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던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 중앙정부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고용비율이 거의 같고, 지방정부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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