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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Naturrecht und ‘Menschenrechte als Natu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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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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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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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18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고봉진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과 관련된” 자연법의 내용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제1의 자연법은 “강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하며, 제2의 자연법은 “약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한다(논문의 III부분).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은 그 내용은 매우 다르지만, 논증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논문의 II부분). “주어진” “자연”으로부터 ‘강자의 지배’가 정당화되었을 뿐 아니라, ‘만민의 평등’이나 ‘천부인권“이 부여되었다. 제2의 자연법에서 “천부인권” 사상이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약자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필자는 ‘제2의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자연권으로서 인권’이 현대 인권론에서 어떠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하였다(논문의 IV 부분). 자연권으로서 인권은 인권담론의 시발점으로서, 인권 담론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총체성에서 정체성으로”,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영어초록

    In diesem Aufsatz untersuche ich Menschenrechte als Naturrechte in Bezug auf das Naturrecht der Schwachen. Das erste Naturrecht und das zweite Naturrecht sind sehr unterschiedlich, aber das Struktur der Beiden sind sehr ähnlich. Unter den Prämissen, dass die objektive geltende Ordnung schon vorhanden ist, und sie direkt erkannt werden kann, sind nicht nur die Herrschaft der Starken gerechtfertigt, sondern auch Menschenrechte als Naturechte aus dem vorgegebenen Natur gerechtfertigt. Wegen der Menschenrechten als Naturrechte sind wir an die Vorstellung gewöhnt sind, dass jeder Mensch von Natur aus mit bestimmten Rechten ausgestattet ist.
    Aber heutzutage kann Naturrechte nicht mehr die Rolle als Kriterium der Menschenrechten spielen. Man kann sich nicht mehr auf objektive Geltung des Naturrechts berufen, um Menschenrechte zu begründen. Man benutzt viele neue Konzepte, die das substanzontologische Menschenrechtskonzept ersetzen können. Vor allem haben Menschenrechte als Naturrechte in der Menschenrechtsdiskussion die historische Bedeutung. Sie waren der Anfangspunkt der Menschenrechtsdiskussion, die von Himmel zu Erde, von Totalität zu Identität, von Substanzontologie zu Relationsontologie wechselt wi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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