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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대한민국 헌정사와 외국 헌법을 통해본 미래에 대한 학사학위 졸업논문

당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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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4.08
최종 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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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글

Ⅱ. 헌법의 개정
1. 개념과 의의
2. 헌법 개정의 한계
3. 헌법 개정과 구별해야 할 유사개념

Ⅲ.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역사
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2. 제 1공화국 헌법
3. 제 2공화국 헌법
4. 제 3공화국 헌법
5. 제 4공화국 헌법
6. 제 5공화국 헌법
7. 제 6공화국 헌법

Ⅳ. 외국의 헌법
1. 의의
2. 독일의 헌법
3. 프랑스의 헌법
4. 영국의 헌법
5. 미국의 헌법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외국 헌법학이론의 정확한 이해는 한국 헌법학의 이해에 불가결한 기초이며 한국 헌법전 그 자체가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정제도의 한국적 수용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정립된 헌법규범 및 헌법해석론 등도 편견 없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우리 헌정사를 살펴본 후 독일·프랑스·영국·미국의 주요 헌법 논점을 짚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Ⅱ. 헌법의 개정
1. 개념과 의의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에 정해진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일부 내용(조문이나 문구)을 수정·삭제·증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내용이 국가의 틀,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법률에 비하여 개정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지만 시대 변화에 즉응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개정의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변화의 수단을 갖지 않는 국가는 그것을 보존하는 수단이 없다.』(A state without the means of some change is without the means of its conservation)는 비어크(Edmund Burke)의 말처럼 헌법은 개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은 국가의 틀,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개현은 혁명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이 진일보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하나 그동안 우리의 헌법은 독재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대를 역행하는 헌법이 아닌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

2. 헌법 개정의 한계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기만 하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내용도 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헌법 개정의 한계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성낙인,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11년
이병훈, 헌법(제6정판), 대명출판사, 2009년
당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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