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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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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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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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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 24권 / 4호 / 167 ~ 176페이지
    · 저자명 : 주상현, 최병훈, 이진용, 전삼현

    초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was launched in August 2020 as an integrated control tower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peration system. First, despite the fact tha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has an integrated legal system that regulat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smoo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unctions due to incomplete integration of protection functions,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ing in charg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eing in char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Next,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sect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ere is a lack of personnel with expertise and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s to efficiently investigate them, an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lack of an efficient response system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global IT companies in Korea in the era of digital commerce may weaken the protection of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reviewed overseas cases and literature and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centraliz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ion function for credit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expertise by secur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establishing specialized institutions to respond to public sect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domestic agency designation system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o protect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commerce era. I believe that these measures to develop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ill lead to more systema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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