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민 참여와 법교육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민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시민청소년학연구 / 2권 / 1호
· 저자명 : 허종렬, 김상돈

목차

I. 서 론
II. 청소년의 시민참여 의미와 필요성, 사회적 행동 유형
Ⅲ. 입법동향을 통해서 본 청소년 시민참여 보장 추세
Ⅳ. 청소년 시민 참여와 법교육의 관련성, 법교육의 효과
Ⅴ.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에서의 청소년 참여 지향의 사례들
Ⅵ. 청소년의 시민 참여 교육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사례
Ⅶ. 결론

초록

이 연구는 법교육의 측면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함에 있
어서 그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법
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교육은
시민으로서 공동체 참여를 위한 교육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법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
로 청소년의 참여 영역은 제한되어 있고 활동 내용도 지속적이지 못하며 왜곡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법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시민으로서 참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법교육을 통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이다. 그러므로 법교육에서 청소년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학교 내외
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사회
와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되고 활
성화되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 terms of law-related education, is about joining youth as
citizens in the community for moving towards its purposes, contents and howto
deal with the problems etc. Laws hav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s
citizens systematically. Law-related education is for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as citizens. In South Korea, the youth has been ensured their civic
participation in the youth legal system and its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Practically speaking, however, the area of youth participation are limited and its
activities do not persist. They are also showed us that tend to distort. That's
because our young people feel that the laws are still far from them. And they
have insufficient awareness of its connection between the laws and their lives.
Through law-related education, young people have to eliminate negative
perceptions and prejudices about the laws, and they must have positive and
favorable attitudes toward the laws. That is a qualification as democratic citizens.
Therefore, we need to be developed various youth civic participation program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s. With the national programs, local and
school-based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s a result, the civic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are enabled to have been expanded and vitalized. In the end, we
will surely acquire positive results about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