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 실태 및 현황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장애인 차별 분석자료
2. 정신장애인의 의미
3.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정신장애인범죄 원인 및 특성
2.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및 현황분석
3. 관련제도 및 체계의 문제점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1. 치료감호소의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상의 문제
2. 치료감호소와 지역 정신병원과의 연계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4. 제 언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장애인들의 불평등과 소외를 해소하고자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차별로 인해 장애인 각 개인들은 자존감의 훼손과 열등감, 물리적 손해 등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집단이 사회로 부터의 이탈을 불러오게 되어 개인의 삶 전체가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충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생 활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의 정신장애인 차별 정도와 정신장애인 범죄실태, 치료감호에 이르기까지의 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2) 언론보도의 문제점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살인, 폭력 등의 강력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중매체나 언론보도를 보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 지른 사람들을 다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한다. 예 를 들면, 범인을 잡지 못하면 뉴스에서 대부분‘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추 정하는 경향이 있다. 영화나 언론에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자료

· 김청송(2006). 정신장애사례연구, 학지사.
· 대검찰청(2004-2013). 범죄분석.
· 법무부(2013). 법무연감.
· 법무부(2013). 2013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 문인숙, 양옥경 공저(1993).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일신사.
· 박원희, 성수국, 육주혜, 장진섭 공저(2003).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의 이해,학지사.
· 양옥경(2005). 가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우주형, 강종건, 윤석진(20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원범연․조성용(2003). 범법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동철(2007). 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
· 이동명․류기환(2008). 정신장애인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집, pp. 397-420.
· 이성규(2001).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홍익재.
· 이양훈 외 6인공저(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이양훈(2009). 정신장애인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교정복지연구, 제21호, 한국교정복지학회, pp. 153-176.
· 이준일(2007).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 장규원(1993).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상섭(2002).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방안, 제23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 최옥채(2003). 교정복지론, 학지사.
· 통계청(2009, 201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6). 한국장애인복지50년사,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