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현황

소개글

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현황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현황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및 현황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수반하는 성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신체적인 방어가 어렵거나 인지력이 부족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가하는 폭력을 말한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이중적 차별이나 억압, 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제도와 문화 속에서 장애로 인한 기능적, 물리적 제한이나 한계,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에 시달리는 한편,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주의적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이나 억압을 동시에 경험하며 한편 여성장애인을 어린아이로 취급하거나 무성으로 대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다.

<중 략>

4) 가족역할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5)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6) 시설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1) 정부의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한 정책 변경
(대형 수용시설에서 ⇒ 소그룹(그룹홈 등)으로)
(2) 생활자들의 입ㆍ퇴소가 자유롭고 성폭력 피해자 신속한 전원조치
(3) 시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4) 성폭력 사건으로 적발 된 시설은 시설 폐쇄, 지원금 삭감 또는 중단 조치
(5)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시설은 물론 기타 일반 직장에도 취업 제한 필요
(6) 여성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여성 근무자 우선 배치
7)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역량강화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