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타인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삶을 의미한다(윤순이, 2010).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지며, 자신의 삶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Wehmeyer, 2005; Heller et al., 2011; 최문경, 2019 재인용).장애인의 자립생활은 2000년대 이후 국내에 소개되었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도‘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관계부처, 2018), 2019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립생활은 기존의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화 되어 왔다(김성태, 2016).
헌법 제 31조에 의하면‘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고 하였으며, 특히 장애학생교육중에서 미술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절한 교육의 부재를 원인으로 하여 색채 사용의 어려움을 느낀다. 깊이가 부족한 이론 지식의 광범위함으로 교육받는 과정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에 맞는 색상의 선택, 배색의 적용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색채교육 또한 미적 감수성 향상을 돕는 학습과 연계되어 창의적 요소로서 융통성과 유창성의 강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론지식은 습득하였으나 실질적 학습 목표인 색채지식의 적용 또는 활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미술 수업에서는 늘 익숙한 재료와 선택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효과적인 색채의 시도와 표현에 한계를 둘 것이다. 특히 중등특수학급은 통합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사회생활능력과 적응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제한적 환경을 최소화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가능하면 정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2)
보조공학은 장애학생들의 일상생활 영역을 포함하여 학습능력 증진,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공학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보조공학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었다. 보조공학 서비스는 장애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기기의 선택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전반적 서비스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준비 단계부터 적용, 관리, 지원 등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 전반적인 서비스이다(오유정 외, 2010). 그리고 오유정 외(2010) 연구에서는 보조공학 활용에 대한 장점을 7가지 측면에서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그 장점을 요약하면, 장애학생의 학습적인 측면, 기초생활 측면, 타인과의 사회생활 측면, 여가생활 측면, 직업생활 측면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비롯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 및 그 역할의 높은 기대와 함께 장애학생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인 것이다
‘국민행복’,‘희망의 새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박근혜 정 부는 탄핵에 의해 좌초되었지만 초기의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명백한 방향성 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성장 엔진의 재점화와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하다.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고속성장에 대한 추억과 함께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그러나 둘 다 아쉬운 과제가 되었다. 성장과 행복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가 서로 충돌하면서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좋지 않고, 글로벌 금 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원화가치가 올라 성장과 수출 여 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양극화 문제와 취업난도 좀처럼 풀리지 않아 문재인 정 부의 난제로 자리 잡았다. 오르는 물가로 서민생활이 핍박해지고 가계부채는 진작부터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다.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정책과제가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집 을 가져도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하려니 부동산을 자극할 위 험이 뒤따른다. 공약인 노인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원마련 방법에서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인 끝에 내놓은 방안마저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실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사례다.그러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거는 기대마저 짐이 될 수 있다. 당장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끌어올릴 묘안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부동 산 문제 등 막연한 기대 자체가 부담이다. 기대를 충족시켜줄 실질적 수단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은행대출마저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시절과 달리 요즘은 정부가 권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는 고등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적인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문호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요구 및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초․중등 특수교육에 중 점을 두었던 정부가 이들의 고등교육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장애학생 대학입학 특별 전형제도를 마련한 것은 장애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의 다양화와 다원화를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있다.정부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대학에서는「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대학 내 장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 이다.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은 그동안 높게만 여겨져 왔던 대학의 문턱을 획 기적으로 낮추어 장애인들도 고등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전기가 되었다. 1995년부터 실시되어 온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는 그동안 장애인 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기여했다는 점과 장애학생들의 대거 진학으로 대학 내에 장애인 지원의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켜 놓았다는 점, 장애인이 보다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게 되어 그만큼 계층상승의 기회가 넓혀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 특별전형제도 시 행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학생 지원을 위 한 법적기구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 에 대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관련 서비 스의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