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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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1. 목적
2. 적용범위(주거용건물에만 적용)
3. 임차권의 대항력
4.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의 대항력(임차권등기명령등)
5.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6. 차임등의 증감청구
7. 보증금의 반환
8. 주택임차권의 상속(상속권자가 그 주택에 없을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물의 구분소유
2.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3. 대지사용권(대지권)
4. 관리단과 관리인
5. 규약 및 집회
6.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7. 재건축 및 복구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일반규정에 특례를 규정하여 탄생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학습시 민법의 임대차규정을 반드시 비교학습함을 권한다.)
1.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주거용건물에만 적용)
ⅰ)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ⅱ)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
ⅲ)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
ⅳ)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ⅴ)법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ⅵ)미등기의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정리》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ⅰ)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ⅱ)주거겸용 점포의 임대차에도 동법이 적용된다.(즉, 주거 외의 부분인 영업점포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