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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본

yyy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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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0.12
최종 저작일
2020.07
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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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생활법률 하계계절학기 기말고사 정리본입니다.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피피티와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물권화된 채권 부분은 따로 채워넣으셔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1-7번까지는 시험문제이고

그 밑에는 세부사항들을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특징
2. 최저 임금 제도
3. 형벌 특징과 종류
4. 주택 임대차 등기제도
5. 주택 임대차 보호법
6.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7. 물권의 효력

본문내용

● 부동산 등기
: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 등기의 종류
1. 기능에 의한 분류 : 부동산표시, 권리에 관한 등기
2. 내용에 의한 분류 : 기록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3. 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부기등기
4. 효력에 의한 등기 : 종국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 최저임금제도
-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적용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함

참고 자료

없음
yyy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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