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의사결정과문제해결 2021년도 중간고사 문제 및 레포트 자료입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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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간고사 문제

2. 레포트
I. 부동산임대차 보호 3법
II. 부동산임대차 보호 3법에 적용되는 의사결정 모형

본문내용

1. 다음 중 ‘정책관련자들의 동의정도’를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보고 있는 모형은?

1) 최적모형
2) 점증주의 모형
3) 합리주의 모형
4) 만족모형

2. 전략적 의사결정이란 조직의 강점과 약점, 외부환경의 위협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을 찾아 조직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설정과 관련이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A) 맞다.

3. 최적모형은 Dror가 주창한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개념에 정책결정에 투입될 시간, 노력,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합리성의 개념도 포함시키고 있다.

A) 맞다.

4.‘다섯 가구로 이어진 작은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려고 A가구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였따. 비용은 가구별로 동일하게 부담을 하는데 이용편익에 대한 평가는 가구별로 달랐다. 이 쉼터 프로젝트 추진은 성사될 수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는 공공선택론의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A) 맞다.

5. 다음의 특징을 가진 의사결정 모형은?
- 갈등의 준해결
- 불확실성의 환경통제방식에 의한 처리
- 문제중심의 탐색

< 중 략 >

I. 부동산임대차 보호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07.31.부터 시행되었고 그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도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 신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취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제1항 각호에서 임대인이 위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제한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