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이그-비스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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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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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이그-비스비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에 몇몇의 문언을 추가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외에도 운송을 개시하는 항구가 체약국인 경우와 선하증권 상에 본 조약 또는 본 조약을 국내법으로 인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손해배상 한도액도 현실화되어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0포앙카레 프랑과 손상화물 1당 30포앙카레 프랑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9년 개정의정서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1포장당 또는 1단위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 중에서 더 많은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수량단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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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이그-비스비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899년과 1907년에 열린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법 규범입니다. 이 규칙은 육전법과 해전법에 관한 조약으로, 전쟁 중 민간인과 전투원의 보호, 포로 대우, 무기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전쟁 중 인도주의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쟁 수행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전쟁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가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국제법의 기반이 되는 이 규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 사회가 평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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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협약 정리1. 헤이그 - 비스비 규칙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은 선박,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을 묻지 않고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되었거나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또는 선하증권의 계약이 이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산동물이나 갑판적으로 운송되는 물품 및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2025.01.17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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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1. 해상운송인의 개요 해상운송인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해상운임을 획득하는 업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과 원자재를 대량으로 운송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고품질의 해운서비스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화주들의 계획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2. 해상...2025.01.20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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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규칙1.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근본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준용하여 새롭게 개정한 규칙으로, 주요 내용은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크게 확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적용범위, 책임원칙, 손해배상한도,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함부르크 규칙 함부르크 규칙은 선박 운항 시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 협약입니...2025.01.2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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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선하증권에 대한 국제조약은 선하증권의 약관과 양식을 국제적으로 통합하여 화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 약관의 추가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1893년 미국에서 제정된 하터법이 최초의 법으로, 항해과실과 상업과실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이후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개...2025.01.24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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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약관 해설(해석, 번역)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 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2025.01.20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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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1. 계약관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인코텀즈, 물품매매법, 미국 통일상법전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국외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결제관련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등 결제와 관련된 주요 국외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운송관련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2025.01.18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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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경제학 족보정리(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컨테이너화, 선하증권, sea way bill) 6페이지
(물류경제학 정리)1. AEO(상용화주우대, 물류보완제도)-2009.04시작Authorized Economic Operator-관세청으로부터 인증 됨 (회사)-인가주체 : 관세청-각 국 관세청 간에 상호 인증협약을 맺음(상호 인증 : 타국에서 AEO를 받은 기업도 인정해줌)-통관절차 간소화, 원활 /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라고 함-AEO의 출발 : ICO(WCO)에서 보안검사 간소화 하자 해서 만들어지게됨-유사 : 상용하주 우대제도(known shipper system, consigner program),(지속적 ...2021.01.05· 6페이지 -
함부르크규칙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헤이그-비스비 규칙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7페이지
함부르크규칙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헤이그-비스비 규칙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목차가. 서론1) 함부르크 규칙이 채택된 배경과 목적나. 본론1) 함부르크 규칙의 적용범위2)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가) 운송인의 책임원칙나) 실제운송인의 책임다)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및 면책카탈로그의 폐지라) 책임기간의 연장마)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바) 손해에 관한 통지기간과 제소기한의 연장사) 중재약관의 제한다. 결론서론(1) 함부르크 규칙이 채택된 배경과 목적본격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하기에 앞서 함부르크규칙의 채택 배...2018.12.29· 7페이지 -
해상운송인의 책임,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함부르크규칙,한국 해상법,책임의 원칙 31페이지
해상운송인의 책임목차 01.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02. 헤이그규칙 03. 헤이그 - 비스비 규칙 04. 함부르크규칙 해상운송인의 관한 국제협약목차 05. 한국 해상법 06. 책임의 주체 07. 책임의 원칙 08. 책임의 기간 09. 책임의 면제 10. 책임의 한도 한국의 해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01. 레셉툼책임 ( 무과실책임 ) 영국의 보통법 ( 모든손해에 대한 절대적책임 ) 18 세기말 해상운송인 면책약관 절정을 이름 하터법의 제정 (1893) 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01 . 하주국의 입장인 미국에서 제정 선주와 하주 권익 동...2018.11.14· 31페이지 -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7페이지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목차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2) 인코텀즈 3) 물품매매법 4) 미국 통일상법전 2. 결제관련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3. 운송관련 1) 헤이그 규칙 2) 헤이그-비스비 규칙 3) 함부르크 규칙 4)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4. 보험관련 1) 영국 해상보험법 2) ICC 협회적화약관 3) York Antwerp Rules 5. 중재관련 1) 뉴욕협약 2) ICLOCA 규칙...2024.07.18· 7페이지 -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8페이지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목차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1) 선하증권(B/L)의 기능(2) 선하증권(B/L)의 종류1/ 발행시기에 따른 분류2/ 화물의 사고유무에 따른 분류3/ 수하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4/ 유통성여부에 따른 분류5/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3)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1/ 미국의 하터법2/ 헤이그규칙3/ 헤이그-비스비규칙4/ 헤이그-비스비규칙 개정의정서5/ 함부르크 규칙6/ 로테르담 규칙* 참고문헌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2024.09.27· 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