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책임,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함부르크규칙,한국 해상법,책임의 원칙

최초 등록일
2018.11.14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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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02.헤이그규칙
03.헤이그-비스비 규칙
04.함부르크규칙
05.한국 해상법
06.책임의 주체
07.책임의 원칙
08.책임의 기간
09.책임의 면제
10.책임의 한도

본문내용

01.해상운송인 책임의 변화

• 레셉툼책임(무과실책임 )
• 영국의 보통법 (모든손해에 대한 절대적책임)
• 18세기말 해상운송인 면책약관 절정을 이름
• 하터법의 제정(1893)

*하터법
• 하주국의 입장인 미국에서 제정
• 선주와 하주 권익 동시 보호
• 상업과실 항해과실로 구분함
• 국제해상운송법의 기초법규가 됨

02-1. 헤이그규칙의 제정

•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적 통일
• 1921년 헤이그에서 초안 제출
•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
• 선하증권 통일규칙 제정

02-2. 헤이그규칙의 적용범위 및 책임한도

• 일부계약국에서 발급한 선하증권에 적용

참고 자료

경윤범. <e-Logistics 시대 운송물류론>_ 형설출판사
박명섭. <국제물류의 이해>_법문사
왕초.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연구>_한남대학교대원
정영훈. <국제해상운송법규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_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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