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규칙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헤이그-비스비 규칙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8.12.29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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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서론
1) 함부르크 규칙이 채택된 배경과 목적

나. 본론
1) 함부르크 규칙의 적용범위 2)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가) 운송인의 책임원칙
나) 실제운송인의 책임
다)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 및 면책카탈로그의 폐지
라) 책임기간의 연장
마) 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인상
바) 손해에 관한 통지기간과 제소기한의 연장
사) 중재약관의 제한
사) 중재약관의 제한

다. 결론

본문내용

본격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비교하기에 앞서 함부르크규칙의 채택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기존 1924년의 헤이그 규칙과 1968년의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선진국, 즉 선박 소유자의 이익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하주국, 즉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개발도상국은 그 규칙들이 제정 및 비준 당시 식민지를 지배하던 선진 해운국의 이익을 강하게 반영한 조약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주국들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근거한 해상운송계약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조약을 폐지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더 나아가 새로운 국제해상운송조약의 등장과 필요성을 의미했다.
한편 선진국 및 선박소유자가 중심이 된 해운국 측에서는 헤이그 규칙이 현실에 맞도록 충분히 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결함을 보완하여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컨테이너 등장 이전에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컨테이너 혁명 등의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주국이었던 몇몇 선진 해운국 측에서도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는 1964년 3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UN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제 1차 총회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대한 개정과정은 UN무역개발회의와 UN 국제 무역거래법회의(UNCITRAL)의 후원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UNCTAD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선주책임 제한 및 해상보험법 등에 관한 당시 현행의 법률 및 관습 등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였고, 1971년 2월 2차 회의에서 채택된......<중 략>

참고 자료

‘함부르크룰’,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3&docId=727816&mobile&categoryId=503
송채헌,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1
강선영, 해상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9
손림,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 중 양국 해상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2
조종주, 해상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고찰, 한국항만경제학회, 200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18집 2호
‘함부르크 규칙’, 네이버 블로그 Into the Ocean, http://blog.naver.com/cyberbong75?Redirect=Log&logNo=140026307535
‘함부르크 규칙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 티스토리 OFFICE KANG, http://acemarine.tistory.com/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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