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_한시법의 개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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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조선대 형법총론 추급효 논술 한시법 형법 중간고사 형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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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_한시법의 개념" 검색결과 1-20 / 66건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의 개념 및 문제점-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판례의 문제점 분석3. 결론- 개인 의견 정리4. 참고문헌1. 서론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 ... 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이론의 이유로 형법 제1조2항은 새로운 신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시법주의로 환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 ... 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인 의미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또 한시법 이론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새로운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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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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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형법Ⅰ]주제 :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이름 : >Ⅰ. 서론형법 제1조 제1항에서‘범죄의 성립과 처벌 ...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법의 원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시법으로 인해 형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필자는 한시법의 의의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 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해 판례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Ⅱ. 본론1. 한시법의 의의법령 중에는 어떤 일시적 사정으로 인하여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놓은 경우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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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필요성

의 원한 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은 제한됨. 다만, 한시법의 의미의 문제→ 협의의 한시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됨에 이론 없음. 광의의 한시법은 다툼 있음.→ 한시법의 추급효란?- 형법 ... n)* 형사법의 법원(法源)- 법원 法源(legal sources).→ 法源이란 범죄, 형벌, 형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함.→ 法院(court)와 다름.1. 헌법2. 형법 ... - 형법 제1조 1항* 제2장. 죄형법정주의 : 종류1. 법률주의, 관습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형벌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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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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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의 추급효는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에 대한 일관된 결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1) 속지주의의 원칙:대한 ... 에의 구속 필요성 why?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2) 타당성의 법적 근거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 다”⇒보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1) 협의의 견해: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법규 폐지 전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한시법으로 파악2) 광의의 견해: 협의의 한시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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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국내외 보건이슈와 정책 변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소원 헌법 불합치 선고와 국내외의 보건정책간호학과학년 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1. 요약 :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 되었다.· 청구인은 제1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 2. 8 ... .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3.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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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0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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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

하여야 하고, 또한 해결하려는 특정 문제의 주요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제시된 결정의 효과가 지닌 한계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1 ... ) 사회복지법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이 없고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빈곤아동 등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 및 법제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민원에 수용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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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

하여야 하고, 또한 해결하려는 특정 문제의 주요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제시된 결정의 효과가 지닌 한계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1 ... ) 사회복지법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이 없고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빈곤아동 등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 및 법제화-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민원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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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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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재판시에 존재하는 법이 행위시에도 효력을 미치는 소급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1) 추급효부정설통설은 한시법은 그 유효 ... Q.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시간적 적용범위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범죄 행위시와 재판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법을 적용 ...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1) 한시법의 추급효추급효란 재판시 이전에 존재했고 재판시에는 폐지된 법이 재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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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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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 중간

다.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2.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형법은 제 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 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① 형법 제 1조 2항이 신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기위하여는 행위시법주의 ...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이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2) 행위시에 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3) 행위시와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2. 한시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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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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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 의의한시법의 개념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 ... 과 한시법의 관계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백지형법은 한시법에 속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 은 백지형법은 한시법 개념에 관한 광의설에 의하면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 이 경과함과 동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의 입장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1985.1.1.부터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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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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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II. 장소적 적용범위2. 형법의 태도 ...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4) 형법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IV.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1. 법률주의(1) 법률주의의 의의1)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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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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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한시법등)

법I. 개념 : 한시적인 형법으로 명문규정이 없다.1. 협의의 한시법(다수설) : 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 (ex.1998년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2. 광의의 한시법(판례 ... . 개념 :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법으로 규정해두어야 한다.2. 실정법적 근거 : 형법 제 1조 제 1항,헌법 제 13조 제 1항(법률X 범죄X)형법 제 1조 제 1항,헌법 제 12조 제 1항(법률X 형벌X) ... 제 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I. 의의1. 개념 : 형법은 시행~폐지or 실효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기간내의 범죄에 적용2. 문제 : 행위시 범죄가 아닌 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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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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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내용(세부원칙)에는 명확성원칙, 유추금지원칙, 소금효금지원칙, 관습법적용금지원칙, 적정성의원칙 등이 있다.1. 명확성원칙형법은 범죄구성요건 ... (신법의 적용)1조 2항의 예외 : 한시법cf) 소급, 추급행위 입법 폐지 행위 재판ㅣ------l------ㅣ-----ㅣ-----ㅣ행위에 대해 폐지된 법(구법)을 적용하는 것 ... 하고 있다. 이는 형법1조 2항(신법 적용)의 자의적 축소해석이자, (나쁜 의미의) 법창조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1. 속지주의 원칙대한민국의 영역을 기준을 정하므로 속지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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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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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노트필기 A+

은 사회생활의 조건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2. 사회규범(1) 사회규범의 의의와 기능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 어있는 사람들의 행위기준3. 법규범 -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키도록 만들어진 규범(1) 법의 의의칸트 -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정의를 탐구하고 있다"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 ... 은 도덕의 최대한 -> 선의 실현(2) 규범으로서의 법국가에 의한 강제성,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 규범에 바탕을 둠4. 법의 기능1)질서유지기능2)제도형성의 기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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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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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면 안된다. ( X ) -> 죄형법정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 판례는 불문법(사법부가 내리는 관습). 유추해석은 법 ... 다. ( O ) – 일사부재리 원칙. 절차법에서 나오는 원칙이다.죄형법정주의는 당연히 행위시법주의를 요청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한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 ( O ) – 판례 ... 법정주의와 관계가 없다. 절차에 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절차에 관한 법은 소급효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음 중 공통된 개념끼리 묶여 있는 것은? 구파, 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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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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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는다.[형법 제 1조 3항]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4. 한시법1) 개념: 유효기간이 미리 명시된 법률 ... ): 재판을 하는 절차의 형식에 관한 법규범죄수사, 재판의 진행, 형의 선고 등의 실제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인 ‘형사소송법’과 구별된다.[2] 형법의 개념1. 형법 ... [1] 형법의 지위1. 형법은 공법의 한 부분이다.- 법체계와 형법법체계 ① 공법: 국가의 조직과 기능, 공공봉사에 관한 법(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② 사법: 평등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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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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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서 동 욱Ⅰ.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Ⅱ.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Ⅲ. 한시법의 추급효Ⅳ. 판례의 태도 (이른바 ‘동기설 ... 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써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대해 논하고, 그 결론을 제시해보기로 한다.Ⅱ.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1. 적용요건(1) 범죄 후의 의미“범죄 후”란 실행행위 ... 없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견해가 특히 한시법의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행위자를 유리하게 취급하지 않으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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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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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한시법&백지형법

part.3 한시법Ⅰ.한시법1.한시법의 개념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법률의 폐지일 ... 하다. 형법 제 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은 이에 모순되지 않는다.(2)추급효부정설-다수설한시법 ... 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독일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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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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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법 요약

1.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1. 정의(올바른 것)(법에 담긴 것 - 정의 평등 강제력)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이야기(법적 정의개념에서 가장 많이 ... 해야지~** 한시법 - 시간적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제정한 법인데 거의 없음**법 폐지 방법1) 신법을 만들면 구법이 자동으로 폐지됨(신법 우선의 원칙)2) 법 제정하는 과정하고 똑같이 폐지 ... 적 효력이 법의적용과 관련된,1) 속지주의 - 원칙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외국인도)2) 속인주의 -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거면 처벌(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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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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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에는 명문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한시법의 개념에 대하여도 보다 명확한 해결을 가져다 줄 것이다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슈1) 백지형법의 의의백지형법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1. 한시법의 문제1) 문제의 개요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 하지 않는다면, 한시법의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할 우려가 있으며, 의식적인 소송지연을 기도할 것이며, iii) 형법 제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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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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