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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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빈곤아동 등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 및 법제화

-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민원에 수용하여 구호.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노동.
- 빈민아동: 강제도제, 입양 보호
∎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 관리의 형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 구빈행정을 지방교구에서 중앙정부차원으로 체계화 하였다.
∎ 빈민을 징벌적, 관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판사가 빈민감독관을 임명하였다.
∎ 빈민사업재원은 교구단위의 구빈세로 확보하여 재정부담으로 교구에서 빈민이나 부랑인의 거주를 저지하였다.
∎ 빈곤 구제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공장법제정의 주요요인이다.

정주법(1662):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 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 - 구빈감독관은 부랑자를 그가 태어난 곳으로 추방.

길버트법(1782):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길버트법은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
- 근면한 빈곤자는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 창시, 거택보호제도의 효시.

스핀햄랜드법(1795):
- 빵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생존 수준까지 보충해 주도록 함.
- 임금보조제도의 일종으로 최저생활보장의 기원.

신빈민법(1834):
자유주의적인 시민법의 원리가 반영된 법으로서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사회의 출현과 지배를 필요로 했던 당시의 지배계급이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해 만든 생존권 박탈의 입법

① 신빈민법의 주요 내용
- 스핀햄랜드제도의 임금보충제를 폐지.
- 노동가능자 작업장 배치.
- 노약자, 병자, 허약자, 아동이 있는 과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호 제공.
-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 설치.

② 신빈민법의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구빈수혜자에 대한 구호 수준은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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