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노트필기 A+

수석장학생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6.05
최종 저작일
2020.06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법학개론 노트필기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법이란 무엇인가?
Ⅱ 법이 가지는 기본 정신
Ⅲ 법체계의 분류
Ⅳ 법의 적용과 해석

본문내용

I.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속의 인간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이데거 - 사람의 존재는 개인과의 공존
기에르케-사람이 사람인것은 사람과의 결합
예림 - 법은 사회생활의 조건이다
※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

2.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의의와 기능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의 범칙
(2) 도덕규범-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
(3) 관습규범-한 사회에서 오랜세월동안 반복해서 지켜온 행동양식
(4) 종교규범-종교에서 지키도록 되어있는 사람들의 행위기준

3. 법규범 -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지키도록 만들어진 규범
(1) 법의 의의
칸트 -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정의를 탐구하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은 도덕의 최대한 -> 선의 실현
(2) 규범으로서의 법
국가에 의한 강제성,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 규범에 바탕을 둠
4. 법의 기능
1)질서유지기능
2)제도형성의 기능
3)예측성 확보의 기능 - 일정한 행위의 기대 (예측)
4)정당성 평가의 기능
법은 국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법은 국민들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 때 이루어 질수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판결-> 확정-> 공소제기
-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불소급의 원칙(행위시의 법)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신법을 적용한다면 국민의 법적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법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신뢰 보호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 -> 성실히(권리, 남용금지) ->이행

참고 자료

없음
수석장학생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소개
안녕하세요. 시험문제, 모범답안, 레포트, 학사, 석박사 과제 등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자료들 많이 공유할테니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 !
전문분야
논문, 시험자료, 사회과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학 개론 시험족보 및 노트필기 A+ 7페이지
    행정학개론 족보 행정학 - 암기20% 이해 80% ※ 습방법 ① 기본 ... >일반행정직류 제1편 행정학총론 - 용어정리, 철적 논리, 제2편 정책 ... - 특수성 - 비과성 - 예외성 신행정학과 관련이 없는것 - 1. 현상
  • 한글파일 공공관리론 노트필기 A+학점 6페이지
    가치 정치행정이원론 시대 = 효율성 신공공관리의 시대 - 형평성 정치행정 ... 일원론 그리고 행정국가의시대- 효과성 신 관리의 시대 = 효율성 ... 통하여, 의회에 주관적인 통제하여 , 행정의 의한 이행 ※제한 현대 행정
  • 한글파일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논란과 쟁점 8페이지
    안대로 2009년 7급 공채 일반행정직 분야에 군가산점을 적용했더니 필기 ... 여명이 대통령에게 청원서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 ... 입법예고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 행정
  • 한글파일 명예생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인 습 사례 연구 면담 내용 4페이지
    수강하고 있음. ▶행정학 개론의 경우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들며 다른 것에 ... 사(5기), 한국사의 이해(3기), 법학개론(4기), 심리개론(5 ... 감이 있음. 수강태도 ▶열정적이며, 노트필기를 날짜, 수업시작시간 까지
  • 한글파일 [취업] 주요공기업 신입사원 모집 전형절차 7페이지
    ? 선택1 : 법학, 행정학, 경제, 경영, 사회복지, 통계 ... 3~5배수 ? 영어(토익)+일반상식+선택1(일반행정-행정학, 법무-법학 ... ,경영,법학은 전공제한없음, 나머지는 전공제한 ? 서류전형:학점(70
  • 한글파일 인생계획표 18페이지
    , 직업과사회,사회개론, 법학개론, 사진예술 총 5과목 그날배운과목 ... 금요일 수업 금요일 2,3,4교시 수업 금 ... 요일 5,6,7교시 go, home ♡ 법학개론, 사진예술 공부할 것 들고
  • 한글파일 [자격증] 인문·사회·자연 계열 자격증 18페이지
    등 고 시 일 반 행 정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필수 ... (4) : 행정법, 행정학, 경제, 정치 선택(2) (제1선택 ... ),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2) (제1선택) : 상법, 노동법, 세법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릴레이이벤트
법학개론 노트필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