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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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121-140 / 255건

[형법총론][법학] 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각칙상의 구성요건 해석의 문제가 된다.나.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 ... 학설1) 형식설 : 형법에 구성요건이 있느냐에 따라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정부작위범이고,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 ... 에있어야 한다. 서울에서 낙동강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4. 구성요건가. 진정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은 각칙상 명문의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각칙상의 구성요건에 해당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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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한다(대판 1978.9.26. 78도1996).2)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대해 보충적 관계로 같은 행위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 ...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 ... 작위를 통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살인죄 등)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 할 수 있다.①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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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진정 부작위범

에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거의 이론없는 통설의 견해에 의하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거에서의 사생활 ... 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금지규범을 전제로 하여 작위를 금지하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기 위하 ... 여는 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문제일 것이다.)Ⅱ. 不眞正不作爲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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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가 있다.4. 신분범과 자수범(1) 신분범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과 부진정신분범(행위 ... 에 관여한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9.4.11. 88도1247)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1) 즉시범1) 개요구성요건적 결과발생과 동시 ... (§152), 허위진단서작성죄(§233), 간통죄(§241), 유기죄(§271), 업무상 비밀누설죄(§317), 횡령죄?배임죄(§355)2) 부진정신분범존속살인죄(§250②), 영아살인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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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

여 행하여지지만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보증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예 : 어머니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아니하여 죽게 한 ... 적 부합설에 의하면 같은 결론이 된다. 그러나 다른 구성요건사이의 착오에서 존속을 타인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때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농담으로 살해를 촉탁 ... 시키지 않는 진정안락사의 경우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2) 부진정안락사 : 간접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접 사람을 살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05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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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인지위라고 한다. 보증인지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2)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위치 )보증인지위가 구성요건요소가 되는가 아니면 위법성요소가 되 ... 는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가. 위법성요소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위반이 있어야 하므로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 ... 적작위범을 구별하는 학설로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1) 형식설(통설)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느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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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여는 각칙에서 부작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은 행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즉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이므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방지하지 않은 자가 결과의 발생을 방지 ... 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도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3)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내용① 형식설과 기능설부진정부작위범에 있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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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위법한 조합원의 행위에 대한 부작위범 여부 노조법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 ...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에서는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경우 ... 것은 아니다.판례 최근 판례는 노조 간부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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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1. 구성요건해당성(1) 구성요건적 상황(2) 부작위 및 행위가능성(3) 주관적 구성요건2. 위법성⑴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⑵ 의무의 충돌3. 책임4. 고의적 부 ... 은 법률에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진정부작위범에는 형법각칙상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제1항 ... 을 규명하여 형법이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를 명백히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거동범의 경우에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형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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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할 수 있을 만큼의 전체범행에 대한 행위기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의 책임만이 문제된다.)3.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 ... 해우에 그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2.부작위방조범으로서의 책임(1)작위적 요소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에게 서버의 설치와 운영, 이용자에 대한 접속서비스의 제공, 온라인서비스제공 ... 서비스제공자는 보통 사고가 난 뒤에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비난의 중점은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놓이게 된다.(3)정범과 방조범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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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詐欺罪)

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요건으로는 우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하고, 행위자는 보증인지위에 있어야 하며 고지의무가 존재해야 한다.관련 ... 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관련하여 판례는 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절도죄 외에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다. (대판 1980.11 ... 2817)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기망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보증인의무에 위배하여 기존의 착오를 제거하지 않은 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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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위험성의 형법상의 함의

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진정신분범을 범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공무원임용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자가 수뢰죄를 범하거나 보증인지위에 있지 아니한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범한 경우 ... 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즉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은 위험성을 의미하므로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는 행위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 ... 고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이라는 표제 아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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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살인의 죄 파트 요약정리입니다.

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 구성요건-객관적 구성요건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① 직계존속* 개념 :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 ... .② 착오의 문제* 존속살인의 의사로 보통살인의 결과를 발생 → 보통살인죄 성립*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 → 보통살인죄 성립3. 공범부진정신분범이므로 형법 제33 ... 가 죽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적극적 안락사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4. 죄수① 죄수결정의 기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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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죄{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수뢰죄, 위증죄-횡령죄, 배임죄-간통죄, 도주죄-유기죄, 직무유기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누설죄-존속에 대한 범죄-업무상 범죄-상습도박범-영아살해 ... , 영아유기죄{진정목적범부진정목적범-내란죄-통화·유가증권위조죄-무고죄, 준강도죄-음행매개, 영리목적유인죄-예비·음모죄-강제집행면탈죄-다중불해산죄-모해위증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건조물 방화 > 일반건조물 방화묵시적 보충관계-기수 > 미수 > 예비, 정범 > 교사범 > 종범-고의범 > 과실범,작위 > 부작위{흡수관계전형적 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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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법률 정리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조각.(2)안락사와 존엄사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진정안락사와 생명을 단축시키는 부진정안락사로 나뉨.부진정안락사는 작위적 방법에 의한 적극적안락사와 생명 ... 함으로 성립. 신분관계로 형 가중(부진정신분범)2)합헌성 -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인가 여부.(가)위헌설(소수설)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 ... 함.* 본죄의 구성요건은 작량감경사유에 해당하나 본죄에 대하여 다시 작량감경 가능(다수설)(3)공범역시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가 적용.A가 산모 B를 교사하여 본죄를 범한 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2 | 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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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수리방해죄의 수리 ... 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1) 의의(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1) 구성요건의명확성㈎ 예견가능성㈏ 가치판단㈐ 구체화의 가능성과 입법상의 원칙2) 제제의 명확성3) 부정기형의 금지 ...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③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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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이 성립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2. 구성요건 해당성(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1) 주체 - 어머니: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 ............................................................................................6부진정부작위범예 제두 살 난 어린아이 O는 갑작스런 발작 증세와 함께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오게 되었으며, 진찰한 결과 어린아이 O는 즉시 수혈을 받고 비교적 간단 ... 로 하여 자기 아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해태 함으로써 작위(이사건은 법령에의한 작위)에 의하여 범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 즉 부진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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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부작위범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Ⅰ. 동가치성의 의의不眞正不作爲犯의 성립은 보증인적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 ... , 가치구조15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17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17Ⅰ. 동가치성의 의의17Ⅱ. 동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181. 주관적 측면 ... 실현되는 범죄인 것이다. 비록 부진정부작위범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존재구조상으로 볼 때는 진정부작위범과 같이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부

리포트 | 4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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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개론(형법총론편)

된다고 해석한다.II. 부작위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거동범)부작위로 명령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범죄이다.2) 부진정부작위범(결과범)부 ... 자가 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었다는 개별적 행위능력이 있을 때만 부작위범이 성립한다. 일반적 행위능력은 부작위에 있어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판단 이전 ...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2) 주관적 구성요건1)고의① 부작위범 일반의 인식대상-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 명령된 행위의 부작위- 결과방지의 가능성②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인식대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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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작위와 부작위의 동가치성

성의 검토를 요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부작위의 동가치성 판단에서는 객관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법익의 침해가 작위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 ... 라고 한다.) 이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동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태인 것이다.)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 ... 는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delikte)과 부작위를 통하여 작위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delikte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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